삼겹살과 할당관세는 무슨 관계? '관세용어'의 세계로~

향기로운 봄 내음새, 따사로운 햇살. 하지만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잠, 잠, 잠... zZ... 바로 춘곤증! 졸리웁고 무기력한 봄 즈음엔 허한 속을 달래주는 든든한 삼겹살이 단연 인기입니다. 서민들의 외식 인기메뉴 삼겹살!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제 상식하나! 시장 가격은 각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불변의 진리.

행락철, 소비자들의 삼겹살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에 걸맞게 삼겹살 공급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서민의 양식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는 불행한 현상이 발생하겠지요. 국내 축산업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부족해지면 해외파 돼지들을 수입하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관세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3월 보도된 할당관세 대상 품목 자료 – [출처 :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삼겹살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기한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적용 물량을 7만톤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마른 고추의 할당관세 기한도 6월 말까지 늘리고 대상 물량은 6285t에서 1만 1185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구제역의 여파로 급등한 가격이 농가 사육의 증가 덕에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삼겹살은 공급 부족이 만성인 데다 봄철 서민들의 삼겹살 사랑으로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삼겹살은 22.5(냉장)~25%(냉동)인 기본 관세율이 0%로 내려가고 마른 고추는 50%에서 10%로 줄어 해당 품목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품목으로 마늘은 5월부터 여름 마늘이 본격 공급되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할당관세 대상 품목 , 삼겹살과 마른고추 – [출처 : 구글 이미지]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모두가 반기는 눈치는 아닙니다. 지난 26일,  대한양돈협회와 농민위원장 등은 물가관리를 취지로 하는 할당관세 수입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돼지 값은 외려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민간 수입업자들은 할당관세로 수입한 농수산식품을 곧바로 방출하지 않고 일정기간 창고에 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이른바 ‘사재기’를 벌이는 등 그 부작용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 할당관세 품목 선정과 관련한 이같은 정책이 국내 농수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 공급 그래프, 경제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만으로 가격 안정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떠한 이론에도 늘 반박 논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경제 이론은 없을 뿐더러, 혹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이론일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변화로 또다시 충돌에 이르게 되는 것이 경제 이론의 현실입니다.

 

삼겹살의 할당관세 조치 관련 대한양돈 협회의 기자회견 현장 – [출처 : 부산경제]

 만인에게 사랑 받는 외식 인기 메뉴 삼겹살!

 저녁 메뉴를 삼겹살로 정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삼겹살 수입 문제와 관련한 관세 조치를 정하는 것은 그닥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축산업 및 농수산물 시장이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차후의 상황을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할당관세’와 더불어 무역 시장에서 사용되는 다소의 경제 메뉴를 설명해주실 셰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셰프~ 도와주세요, Help me Plz! !

 

안녕하세요 몬이 셰프입니다~람쥐!

할당관세 대상 품목 관련 정부의 발표로 삼겹살 시장이 떠들썩 하군요. 맛 좋은 삼겹살로 오늘 저녁메뉴를 선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의 경제 메뉴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의 경제 메뉴는 탄력관세와 할당관세, 그리고 수입할당제와 우루과이 라운드! 맛있는 경제 냄새 솔솔~ 그럼 오늘의 메뉴를 한 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할당관세의 상위 개념인 탄력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탄력관세!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마치 고무줄과 같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관세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관세의 취지는 국내산업의 보호, 물가 안정으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지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 인하 할 수 있는 고무줄 제도입니다. 적극적 수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 가능케 하고,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를 가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 삼아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할당관세! 이는 두 얼굴을 가진 녀석입니다. 바로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인데요.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물품을 수출할 적에 국가 별로 세금이 붙는 것이 관세제도이지요. 추가로 수입할당제란 정부가 관세제도에 적극 개입하는 수입쿼터제로, 쉬이 말씀 드리자면 국가별, 수입업자 별 일정 기간 내의 무역량을 한정시켜 일정 쿼터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영화계의 이슈, 스크린쿼터제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개념을 관세에 대응한 것이 바로 수입할당제랍니다.

 맛있는 경제식사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소개할게요. 우루과이라운드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1986년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녀석의 결실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일곱 차례의 다자간 협상(GATT)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는 보다 광범한 의제를 주로 다루었는데요. 이에는 무역관련 투자조치 및 지적재산권, GATT체제의 정비 (반덤핑관세, 세이프 가드 등),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와 같은 의제가 있답니다.

 다들 맛있는 경제 메뉴를 즐기셨습니까~르보나라?

즐거운 외식 메뉴인 삼겹살로부터 시작된 경제 개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관세 관련 간단 개념을 알게 해주었네요. 오늘 저녁엔 아무래도 삼겹살을 먹어야겠다고요? 삼겹살을 굽고 지글지글 한 쪽 면이 익어가는 동안, 잠시 스마트 폰을 켜고 할당관세 및 탄력관세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는 것도 탄탄한 경제 마인드를 다지기에 좋은 방법이랍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다가도 경제 개념을 생각해내는 경제인이 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