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왜 개혁해야 하나요” “세계 경제위기 대처할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품위 있게 외교적 언사를 나누는 다른 국제행사와 달리 의제를 이해해야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들이 하나같이 어렵고 딱딱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오늘부터 G20 홍보대사인 배우 한효주가 질문하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G20 의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효주가 묻고 박사가 답하다’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첫 회는 자본시장연구원 김한수(경제학박사) 국제금융실장이 맡았습니다.
효주:일단 시리즈 첫 회를 여는 자리이니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부터 짚어 주세요.
박사: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이슈를 다루는 세계 최상위급 경제협력회의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신흥국에서 열리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지요. 신흥국 대표주자로서 한국의 위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과제의 논의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실질적 문제해결의 장이 돼야 한다는 기대가 많아요. 그만큼 부담도 큰 셈이지요.
효주:국제금융기구 개혁이라… 무슨 말이지요?
박사: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개혁을 말합니다. 주로 논의의 초점은 IMF 개혁에 맞춰져 있지요. 글로벌 거버넌스(Governance) 개혁의 핵심인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관한 논의는 서울회담에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관한 전체적 구상에 합의했습니다. 정상회의 이전까지 해당 기구는 G20의 구상에 따른 구체적 개혁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 G20 정상회의는 IMF 개혁안을 최종 조율하고 이미 합의된 WB 개혁안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효주:IMF라고 하면 ‘IMF 위기’라고 불리는 외환위기가 떠올라요.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지요. 대체 왜 IMF를 개혁하자는 건가요.
사실상 국제수지와 환율의 조율자로서 IMF의 역할은 완벽한 실패에 가까웠어요. 세계 각국은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공공연히 펴왔고, 그 결과 세계경제는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으로 표현되는 무역수지와 소비·저축의 국가 간 불균형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됐지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MF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참여 확대, 투명한 운용 등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G20 각국은 2008년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미 IMF 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했고, 2009년 피츠버그 회담에선 개혁의 전반적 방향에 뜻을 모았습니다.
효주: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박사:한마디로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거지요. 위기대처 능력 얘기는 나중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를 다룰 때 따로 설명하기로 하지요. 지배구조 개선은 변화하는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신흥국 지분을 확대하고 운용 체제도 바꾸자는 겁니다. 가장 실질적인 이슈는 IMF 쿼터의 증액과 지분 변동입니다. IMF 재원 확대는 유럽 재정위기로 IMF 재원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IMF의 재원은 회원국의 납입금으로 충당되며,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납입금 비율에 따라 의결권인 쿼터가 생깁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안에서는 쿼터 증액과 더불어 쿼터 지분의 변화까지 개혁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쿼터 개혁 논의의 핵심은 크게 아시아 및 신흥국의 쿼터 확대, 과다 쿼터를 갖고 있는 유럽의 쿼터 축소, 쿼터 증액 규모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미 G20 각국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최소 5% 이상 지분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증액 규모는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두 배 이상 충원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요.
특히 한국은 대표적인 과소대표국에 속합니다. 현재 한국의 쿼터는 1.346%로 적정 지분(2.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쿼터 재조정으로 한국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주:쿼터 문제 이외에 지배구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다고 하던데요.
박사:그렇습니다. IMF의 운영체제에서 빚어진 의사 결정과 집행 능력의 문제점도 이번 금융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현재 IMF의 구성은 모든 회원국의 재무장관 혹은 이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 구성된 총회와 이들 중 24명의대표(Governor)가 모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총 24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IMF 총재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가 총회지만 187개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열릴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IMF의 일상적인 결정은 대부분 이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IMF의 집행본부라고 할 수 있지요. IMFC는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모이지만 일반적인 자문역에 해당하는 기구라서 IMF의 실질적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IMF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재무장관처럼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주체가 참여해 이사회를 운영하자고 주장했었지요. 이 같은 장관급 협의체 구성 방안도 현재 논의되고 있답니다.
효주: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사:이해합니다. 하지만 IMF 개혁이 잘되면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도 늘어날 수 있어요.
IMF 직원 중 한국인 직원 비율은 0.87%(2009년 기준)에 불과해요. 직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IMF 개혁의 필수적인 부분이지요.
효주:그런데 IMF 쿼터는 뭐고 투표권은 또 뭐지요. 좀 헷갈리네요.
박사:쿼터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주식회사의 주식 같지요. 주식회사가 주주의 돈을 모아 종잣돈(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IMF도 각 국가의 쿼터에 따라 납입한 자금으로 돈줄을 마련합니다.
IMF가 각 국가에 쿼터를 배정할 때는 보통 해당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합니다만,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한 신흥국 비중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지요.
주식 수를 따져 주식회사의 주총에서 의결을 하는 것처럼 쿼터는 IMF의 투표권을 결정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일정량의 기본 투표권을 배정받기 때문에 쿼터가 없어도 미미하게나마 최소한의 투표권은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쿼터와 투표권이 약간씩 달라지는 겁니다.
자료 :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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