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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백년부국을 위해서는 백년지계가 필요하지요]

6월 23일 수요일 날씨 맑음.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아이디어 페어를 다녀오기 위해 삼성동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국유지'라는 약간은 익숙지 않은 주제이지만 신선한 내용을 배우고 올 수 있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처음 개회사가 흥미로웠습니다. 아이디어 페어의 제목이 왜 '백년부국 백년지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왼쪽사진은 한일합방이 일어난 때의 사진이고,오른쪽 사진은 실학자 유형원이 '토지는 천하의 대본으로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 진다'를 주장한 '반계수록'입니다.


개회사 중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일제의 침략으로 과거 조선이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통치를 받던 때 1910년의 경술국치 전반을 이르는 말입니다. 2010년 현재. 한일합방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가 가난해 주권을 빼앗겼던 과거를 상기하여 발전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백년이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백년 부국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하고 페어를 열었습니다.

사실 페어의 제목이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페어의 내용은 국유지 활용방안의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① 국가 필요시설 확충 ②수도권, 재정수입증대 ③ 지방 지역경제, 사회 활성화 이렇게 각각의 목적에 맞는 매력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국가 필요시설 확충 관련한 내용을 여는 자료입니다.


여러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아이디어는 세 번째 주제 '지방 지역경제, 사회 활성화'에 해당하는 '폐교활용방안'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42개 폐교를 활용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활용방안과, 지역의 방문객이 원하는 활용방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으로 시작, 폐교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폐교를 좀 더 확장해 전국 42개 폐교들을 한데 묶어 지역 특색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K-Circle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아이디어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 42개 폐교의 체인형 일괄 괄리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자연 환경에는 부담을 적게 들이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외에도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 중요 유물들을 보관하는 수장센터를 짓자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시설과 보육시설, 생활시설까지 함께 있는 '아e키움'이라는 컨셉의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각자 창의적이고 추구하는 목적이 모두 달라 흥미로웠습니다. '국유지'라는 익숙지 않은 주제에 페어의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는 달리 국유지 이용관련 아이디어들이 하나같이 신선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들의 가능성을 좀 더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부담만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들 간의 포괄적인 협력과 국민들의 관심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보너스 사진^-^-
  
아이디어 페어의 안내책자와 기념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