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월드컵 첫상대! 한국과 그리스의 재정건전성 대결은?


최근 유럽 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에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헝가리까지  위험이 번졌다. 이 유럽발 위기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작이 폭락하는 등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위기의 출발지로 지목받는 그리스는 결국 1100억 유로 규모의 EU/IMF 공동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하였지만 그리스 내부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위기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스는 한국과 6월 12일에 있을 남아공 월드컵 한국의 본선  첫 상대이기도 하다. 양 국가간의 재정 건전성을 비교해보아 월드컵의 승자도 예측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가 부채 (GDP대비)

재정 적자 (GDP대비)

국가 신용등급

그 리 스

115.1%

-13.6%

BB+ (S&P 기준)

한  국

33.8%

-1.7%

A (S&P 기준)

                                            (2009년 GDP 기준)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 적자 수준은 GDP 대비 13.6퍼센트 이다. 국가 부채는 115.1퍼센트로 같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가 신용 등급도 최근 S&P에서 신용등급 BB+ 투자부적격 국가로 격하되었다.


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359조6천억 원으로 GDP의 33.8%에 머물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 80%에 비해 절반 이하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작년 -1.7%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국가들이 확장 정책을 편 가운데 타국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선방하였다는 평가이다. 

 또한 무디스는 올 4월 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스와의 비교를 위해서 S&P기준으로 따져 봤을때도 한국 A수준이다. S&P도 한국의 A1의 격상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그리스의 이런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그리스의 느린 수비수에 비유할 수 있다.


출처 : 마이데일리


반면 우리나라의 낮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비율과 높은 국가 신용등급은 가볍고 날렵한 한국의 이청용이나 박지성 선수를 연상케 한다. 한국은 장점인 스피드로 몸집이 크고 순발력이 느린 그리스를 충분히 공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적은 내부에 있기 마련.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언론에서도 그리스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예측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비추어보면 이런 내부의 적은 공기업의 부채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내 22개 공기업의 지난해 결산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말 부채는 총 211조7000억 원으로 2008년 말보다 36조1000억 원(20.6%) 증가했다. 반면 자본 규모는 2008년 말 132조7000억 원에서 2009년 말 138조8000억 원으로 4.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본에 비해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기업 부채비율은 지난해 152%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출처 : 한국경제

 

공기업 부채는 공식 통계상으로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합산하면 올해 국가채무만 584조원, GDP 대비 50%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기업 부채에서 국가 대행으로 생긴 빚만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명확히 구축하고 이 역시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 부채 문제는 방심한 틈에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본선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한 치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강점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이다. 월드컵이 시작되면 온 나라가 뜨거워진다. 올해도 몇 백 만 명의 거리 응원 인파가 시청 코엑스 등등 전국 각지에 모인다고 한다. 이런 한국 국민들의 열정을 그리스 국민들이 능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자세도 그렇다. 1997년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겪었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IMF의 긴축정책을 받아들이고 금모으기 등을 추진하여 전 국민들이 하나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덕분에 우리는 2001년 3년 8개월 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 그리스 국민들은 35%만이 IMF의 조정안에 찬성하고 길거리에서 유혈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월드컵 때 모인 붉은 악마들                                        ▲IMF 긴축안에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들

(출처: 연합뉴스)


 

여러 모로 보았을 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그리스에 비해 안심할 수준이고 OECD국가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재정 건전성만 따지고 봤을 때 한국의 객관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6월 12일 그리스와의 월드컵 첫 경기에서도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외쳐본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