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에 5년간 1조5천억 투자

지난 6월 9일 서울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모바일 앱개발자 지원센터인 '에코노베이션 제1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KT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애플ㆍ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스마트 모바일 시장은 주요국 대비 1~2년 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건전한 생태계 형성, 신규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 경제ㆍ사회 체질 개선을 위해 2010년 4월‘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코리아 IT펀드’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입

우선, 스마트 모바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위치정보 보호, 모바일 뱅킹ㆍ결제, 게임사전심의 등의 규제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700억원 규모의 ‘Korea IT 펀드’를 생산적 활용 분야, 고도성장 분야, 신규 비즈모델 기획 등 3대 핵심 분야의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ㆍ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전략 수립, 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 상생협력기반도 마련할 것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스마트 앱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해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웹 응용서비스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ㆍ대학과 연계해 지역거점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 시장성장 잠재력이 큰 모바일 광고 분야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신유형 모바일 광고 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 모바일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스마트 모바일 이용행태에 부합하는 요금제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 정액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잔여량 이월, 통합요금제 도입 등 무선데이터 요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해ㆍ부실 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 및 개발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피해예방 알리미(SMS)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 모바일 정보 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스마트 모바일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국가ㆍ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모바일 오피스 구축 지원, 모바일 유비쿼터스 홈(u-Home), 스마트 모바일 기반 공공응용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오피스는 이동근무나 현장근무가 많은 기업 중 모바일 오피스의 자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모바일 오피스 관련 기술 고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응용 서비스는 교통(u-city와 스마트 모바일 연계), 의료(개인 맞춤형 의료정보 제공 등), 교육(스마트 모바일과 디지털교과서 연계) 선도 분야를 발굴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연말까지 ‘무선인터넷 공짜 지역’ 2배 이상 확대

스마트 모바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한다. 전 국민이 단시일에 광대역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先 설비기반 경쟁정책’을 도입하는 등 2011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이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2010년 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 이상 확대[KT AP 3만6천개(2009년) → 7만8천개(2010년), 4만2천개 증설, SKT AP 1만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무선랜 구역 엠블렘을 도입해 이용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와이브로 망을 2011년까지 84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비록 스마트 모바일의 첫 시작은 뒤졌지만 2막, 3막의 차세대 스마트 모바일에서만큼은 우리나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결제 보안 시스템, 모바일 가상 LAN 고도화 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측정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 플랫폼을 개발하고 모바일 이용자 상황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술, 플랫폼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해 미래 모바일 인터넷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기업 및 국내ㆍ외 대학, 연구소를 연계한 ‘개방형 R&D 체계’(Open Research Center)를 구축해 R&D와 인력양성을 결합ㆍ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총 1조5,069억원(정부 2,187억원, 민간이 1조2,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3조6,4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5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되고 스마트 모바일 관련 산업은 5년간 총 16조9천억원의 매출 증대와 4만2천여명의 추가적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에서 서비스ㆍ네트워크ㆍ단말ㆍOSㆍ콘텐츠의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출처 : 나라경제 2010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