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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첫째, 소득감소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감면, 채무조정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Pre-workout)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해 준다. 즉,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단, 금융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 4월부터는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개인프리워크아웃이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총 5만 명 이상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로는 신용회복기금이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들이 서민지원을 위해 출자해서 조성한 기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처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준다. 직접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무를 매입하여 기금에서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2008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올 7월말까지 총 4만7천여 명의 채무를 조정했다. 현재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다.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지원제도로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환승론(전환대출)이 있다. 이는 대부업체 등의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은행 채무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전환된 금리는 9.5~13.5%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말까지 총 1만3천여 명에게 전환대출을 지원해 주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도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소액대출)은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처럼 저소득․저신용층에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 3월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별칭으로써 금융회사의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휴면예금 출연액은 2008년 2,704억 원, 2009년 869억 원 등 총 3,573억 원이며, 복지사업자를 통해 2008년 271억 원, 2009년 440억 원 등 총 700여억 원의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사업자의 대출조건은 보통 500만 원~2천만 원, 2~6% 수준이다. 2008년에는 빈곤아동 2천 명, 저신용자 4천 명 등 1만여 명과 서울시 24개 재래시장 등 13개 단체에 지원하였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사례 >>
사업실패로 은행에서 빌린 5천만 원의 채무를 5개월 연체하고 있던 A씨는 월 150만원 수준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이자를 모두 면제받고 원금도 8년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재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한 창업 사례 >>
파산면책자인 B씨는 단순노무직 파트타임으로 월 40여만 원의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중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부터 2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의류가게를 마련하였고 월 300만 원의 안정적 수입을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 재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구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검․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불법 대부업의 위험성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불법 대부업체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출처 : KDI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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