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포기를 담보하라니

운하 포기를 담보하라니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직접 '운하 포기'를 선언했다. 대선 당시 후보로서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운하 포기는 대통령으로선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만하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건설을 위한 전초전이란 사회 일부의 근거 없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새삼 대국민 선언까지 했는데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의혹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대운하 사업 포기를 담보하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그간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 건설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해서 추진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애초 정부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마스터플랜 수정의 핵심은 보(洑) 설치와 준설(浚渫) 계획을 없애라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홍수와 가뭄에 대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본 목적, 필수적 전제 조건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사업 자체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때 400명의 인명피해와 10조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또 15조원의 복구비가 들어갔다. 이런 쓰라린 경험만 되돌아보아도 4대강의 보 건설과 준설은 시급하다. 가뭄 피해도 마찬가지다. 2001년 가뭄으로 86개 시ㆍ군 주민30만 명이 제한급수의 고통을 겪었고, 50개 시ㆍ군의 농업용수가 고갈되었다. 2008년에도 33개 시ㆍ군 8만 여명이 제한급수와 운반급수에 의지했다.

 

이런 상황은 갈수록 악화해 2011년에는 8억 톤, 2016년에는 10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더욱이 기상이변으로 지난해 강수량이 예년 대비 70%로 줄었고, 하반기엔 예년의 48% 선에 그쳤다. 여기에 한강을 제외한 주요 하천의 수질은 아주 열악한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 그릇'을 늘리지 않고는 달리 대안이 없는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하천 본류보다 지류를 먼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체 국토의 70%와 인구의 78%가 몰려 사는 4대강 본류의 홍수 대처와 양질의 물 공급이 이뤄지면 지류는 치유하기가 수월하다. 낙동강 보가 높이 13m에 달해 운하용이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낙동강은 특히 물그릇이 작아 물 부족이 심각하고 홍수대처 능력도 한강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저장하여 홍수대처 능력을 높이고 수변 친수 공간을 늘리려니 자연히 보가 높고 숫자도 8개나 된다. 실제 준설은 강바닥에서 2m 정도로 운하 계획 때의 6m와는 차이가 아주 크다.

정부는 태풍 루사와 매미 때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낙동강 하류의 홍수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남지에서 마산 쪽으로 3억 톤 저수용량의 방수로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 4대강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했다.

국토의 젖줄이자 생명선인 4대강은 건국 이래 상ㆍ하류의 일관된 하천 정비와 준설을 한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홍수와 가뭄을 되풀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바로 보지않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을 폐지하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4대강 살리기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