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딸린 아줌마보다 미스를 더 좋아하니

※ 본 글은 통계청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생활정보지 구인란을 뒤졌다. '주부사원 모집'에다 동그라미를 쳐가며 전화를 돌렸지만, 마지막엔 X표만 남았다. 몇 개 안 되는 사무직에서는 애 딸린 아줌마가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연락이 온 한 업체에서 담당자와 면접이 있었다. "혹시 1~2년 안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가요? 업무담당자가 육아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요. 아이를 가질 생각이시라면 채용이 곤란합니다." 채용담당자의 이 말에 "1~2년 안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고, 며칠 뒤 합격통지를 받았다.

취업관련 까페에서 심심치 않게 보았던 주부취업의 어려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 여성 나이별 경제활동 참가율 (2007년)
                                                                                                                                    (단위: %)

                                                                                                  자료: 통계청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우리나라 여성의 나이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육아부담이 가장 큰 연령대인 30~39세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과 출산·양육은 우리사회에서 일종의 반비례관계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1960년대 서유럽은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었지요. 높은 여성 취업률은 곧 낮은 출산율을 불러 일으켜 서유럽 여러 국가들은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출산율도 높아지는,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정비례 관계를 보인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면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껴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버린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All right reserved)

 

이탈리아, 프랑스로 대표되는 남유럽 국가와 스웨덴, 노르웨이로 대표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이 두 지역들 간의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국가별출산율

                                                                                      (단위:명)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와 스웨덴의 출산율은 1995년에 각각 1.71명과 2.01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9.5%에 육박하는 것에 반해 프랑스는 49.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반비례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벗어나, 이 두 항목이 비례관계에 놓여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두 나라 간의 사회복지·가족복지 서비스의 차이 에 있습니다. 스웨덴은 여성들에게 많은 부분 부과되어왔던 출산·아동보육·노인부양 서비스를 공공부문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성들에게만 부과되어왔던 가정 내의 업무들이 상당부문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게 되고, 출산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양한 복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육아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직장생활에서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기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비례관계에 놓이게 되는 현상은 아주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 단위의 가족, 특히 여성에게 맡겨졌던 육아와 노인부양을 공공부문 측면에서 강화시키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사회복지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더욱 빛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안정된 가정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수당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초등교육을 마치지 않은(1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월별로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출산장려정책 덕분에 2005년 사상 최저치였던 1.26명의 출산율을 2006년에는 1.32명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를 적극 권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사회복지제도의 바탕위에서 출산율과 경제를 동시에 부흥시킬 수 있는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어봅니다.^^*

                                                출처 : 통계청 네이버 블로그 "통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