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비상경제대책회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대통령 주재 회의체다.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긴급 비상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비상경제정부가 탄생했으며,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하게 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워룸'(War Room · 전시작전상황실)인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됐으며, 여기서 취합된 안건들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에서 조정된 뒤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회의 참석 대상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며, 필요에 따라 현안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2~3명 정도가 참석한다.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첫 회의는 2009년 1월 8일 열렸다. 일단 1년 한시 운영될 방침이다.

참고로 1998년 외환위기 때 DJ정부 시절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1998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12차례 열렸다.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사령탑이고, 실무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실무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이 맡으며 그 밑에 4개 분야의 팀이 있다.

사실상 전시작전상황실(War Room)성격의 비상경제상황실은 상설기구로 현재 국가위기상황팀이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사무실이 마련됐다.

상황실 아래 주제별로 나뉘는 4개 분야는 총괄ㆍ거시, 실물ㆍ중소기업, 금융ㆍ구조조정, 일자리ㆍ사회안전망 등이며, 팀장은 해당 부처의 국장급이 맡고 있다. 총괄ㆍ거시팀은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실물ㆍ중소기업팀은 실물경제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금융ㆍ구조조정팀은 기업의 체질개선을, 일자리ㆍ사회안전망팀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대책과 서민ㆍ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집중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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