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우리나라 병원의 개설 형태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둘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특수법인 등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셋째는 의사 개인이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영리 형태의 개인 병원이다. 이 중에서 자본 유입구조가 가장 취약한 개인 병원이 국내 병원 2000여 개 중 약 60%를 차지한다. 현재 논의 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이런 개인 병원을 법인화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에는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없으며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투자가 가능하다. 자본 투자에 한계가 있으니 시설 투자나 고급 인력 유치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자본력 부족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설 재투자를 통해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이는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많은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면 환자보다 돈에 집착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형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불평등 확대가 심화될 것이라는게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다. 여기에 영리병원 도입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사안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이익집단의 반발과 부처간 입장 차이로 10월 이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재정부는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이뤄지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내수가 진작되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종결정권을 가진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는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면밀한 종합 연구가 선행된 후 추진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 연구 용역 결과와 찬반 양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10~11월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의료‥영리병원 허용 "다음에…" 알맹이 빠진 선진화(2009.05.08) ☞ '영리의료법인' 도입 뜨거운 감자(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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