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명당 여성 9명 짐싼다

KDI에서 발행하는 월간 '나라경제'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나라 여성고용률 악화에 대한 논평을 실어 유심히 살펴보니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에 대한 글이 담겨 있어 자못놀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희망근로젝트 프로젝트를 포함해 일자리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나 봅니다. 더욱 발전하는 정책 메이커로서 발돋움하고자 따끔한 지적을 담고 있는 이 논평을 블로그에 옮겨봅니다.   <운영자 '몬이'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4분기(-3.4%)에 이어 올 1분기(-4.3%)까지 연이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 여파로 지난 11월 이래 5개월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1~4월 중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만7천 명 감소했다. 이는 1998~9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미국ㆍ유럽 등 세계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도 -2%에서 -4%에 머물 것이고, 그에 따라 올해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청년인턴ㆍ희망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유지, 나누기 및 만들기 사업에 많은 재정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물론 이 정책들 대부분은 성(性) 중립적이며 여성고용에 관한 별다른 고민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최근 고용지표를 좀 더 뜯어보면 최근 일자리 감소는 대부분 여성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월 취업자 순감소분 18만8천 명 중 93%를 차지하는 17만4천 명이 여성이다(<그림 1> 참조). 남성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1만4천 명 감소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여성일자리가 주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올바른 고용대책이 나올 수 없다.

<그림 1>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월호

도대체 이번 경제위기는 왜 여성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많은 여성일자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사라진 것일까?

우선 여성일자리 감소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 증감 추이를 살펴보자(<그림 2> 참조).

여성의 경우 30대 연령층에서,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는 50대와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이 커서 30대, 일용직 및 자영자 감소를 상당 부분 만회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에 비교해 보면 인구효과를 감안하더라도 30대 여성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2009. 4)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월호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에서 여성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합하면 이번 경제위기는 여성들, 특히 30대 여성 자영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수 침체로 개인서비스 위주의 생계형 자영 부문을 크게 위축시킨 결과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에서 부도가 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금근로자의 고용사정을 전반적으로 악화시켰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정부의 실업대책 및 일자리대책은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당시의 정책수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성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 취약계층인 여성 자영자를 타깃으로 하는 정책대응이 크게 부족하다. 지난 5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놓은 여성 일자리대책 가운데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여성인력 참여 확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 완화 등도 현재의 여성 고용사정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한번 이탈하면 다시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10년 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6년 49.8%였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에 47.1%로 무려 2%p나 감소한 바 있다. 그 후 2004년에야 비로소 여성 참가율이 1996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이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때와 똑같은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구체적인 정책대상을 찾아내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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