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양적완화 조기종료 완전정복!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계획을 밝히고 나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발언 배경과 전망, 현상황에 대한 진단, 정부 처방 등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10문10답으로 알아봅니다.

 

1.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계획을 어떻게 봐야 하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상당기간 지속돼온 초저금리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양적완화 축소 일정을 제시한 것은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바탕을 둔 것인데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은 과민반응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이나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2. 우리나라 주요 금융ㆍ외환시장 지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가?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볼 때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근 한달간 환율, 주가, 국채금리, CDS프리미엄 추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3.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가?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주식은 최근 수년간의 유입세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의 기술적 요인이나 특정기업의 실적 우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중 9조1000억원이 유출됐지만 이는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 잔액(5월말 기준 414조원)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채권은 양호한 기초 경제체력과 여타 신흥국 시장과의 차별성 등으로 외국인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156조원 유출됐지만 현재 300조원까지 유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외국인 보유 잔액의 기간별 차이와 외국인 주식ㆍ채권자금 유출입 규모를 혼동한 보도입니다.

2008년 이후 국내 주식ㆍ채권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며, 2008년 중 실제 유출된 외국인 자금 규모는 45조원 수준입니다. '300조원'은 2008년 말 이후 유입된 외국인 증권자금과 무관한 2008년 말 기준 외국인 주식ㆍ채권 보유 잔액 약 200조원의 가치 증가분이 포함돼 과다 계산된 것입니다. 2008년 이후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전체를 미국 양적완화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5.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단기적으로 모든 신흥국들이 자금유출 등의 충격을 받고 있으나 그 영향이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등 기초 경제체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합니다.  

무디스와 모건스탠리 등 신용평가사와 해외 IB는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미국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등의 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6. 최근 CDS 프리미엄과 한국물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지?

 

글로벌 채권 투자심리가 급랭한 상황에서 한국물 외화표시 채권 가산금리와 CDS프리미엄도 최근 상승세입니다. 향후 시장전망이 불확실해 채권투자자와 발행자 모두 관망세(wait and see)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해외차입 애로를 단기간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전환기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시장 불안심리가 완화될 경우 해외차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의 한국물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상황이 안정될 경우 한국물 차입여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외평채 CDS 프리미엄 상승폭도 여타 신흥국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7. 최근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흥국과 선진국 환율의 변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심리가 완화돼 글로벌 금융ㆍ외환시장의 조정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경우 환율은 국가별 기초 경제체력을 반영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및 해외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쏠림 현상과 변동성 확대를 겨냥한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8. 조만간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인지?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과도해져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선물환포지션 제도',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2011년 8월부터 시행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입니다.

 

9. 향후 외평채 발행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싱황, 북한 이슈 및 민간부문 해외채권 발행의 벤치마크 설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10. 최근의 시장변동성 확대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국제신용평가사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