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신청! 해당자 여러분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일을 하게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지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죠.

 

근로장려세제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매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혹시라도 본인이 신청대상자라면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지급하며 그 절차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Q1.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소득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일정 수준까지는 근로 소득이 많을수록 정부가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도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해 매년 5월 신청서를 접수하면 6~8월 동안 신청내용을 심사해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수령방법은 가입한 계좌를 통한 방법과 현금수령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총 급여액과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에 근거한 근로장려금 산정>

 

CASE 1. 배우자가 있으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CASE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CASE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CASE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Q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이거나 외국인 혹은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를 부양하는 신청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 소득 요건의 경우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Q4. 근로장려금세제를 왜 시행하나요?

 

① 근로 빈곤층을 위한 합리적인 사회 안전망 도입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입니다. 근로를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계층의 경우 근로의 유인을 잃어버리고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조금에만 의존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할 유인을 줄 수 있고 이는 그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과 경제적 자립지원

 

기존의 복지제도는 수급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가에 의존하지 않은 스스로의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 수 있습니다.

 

③ 조세와 복지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시행을 준비하면서 소득 파악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세원이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원의 투명성 제고는 비단 근로장려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사회보험료 책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Q6.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나요?

 

근로장려세제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부터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