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크기 싫어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자!

어린아이가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지만,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며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단순히 생각해 볼 때, 기업의 몸체가 커지는 것은 기업 스스로에게도 좋은 일일텐데, 왜 기업은 성장을 거부하고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남길 원하는 걸까요? 오늘은 저 엄재민 기자와 함께, 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새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팬 증후군

 

: 성년이 돼도 어른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 같은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성년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이로 남기를 원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상인이라면 성장해가면서 갖게 되는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가지려고 하고, 그로부터 성취감을 느끼려는 성숙한 자아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피터팬 증후군의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미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정신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역할 수행을 거부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성장을 거부하는 현상을 일부 중소기업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앞서 언론보도들도 말해주듯이, 실제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계선상 있는 기업 10곳 중 3곳은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 상시근로자 조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엽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자료, 2012년)

국내 첫 PC업체로 대기업으로 분류됐던 S컴퓨터사, 지난 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는 뉴스와 함께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대표적인 중소기업이라는 뉴스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고, 신설법인을 만드는 식으로 스스로 몸체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 얻게 되는 혜택은 160여가지. 중소기업 진흥정책이라는 이름에 맞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중소기업에 든든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팅커벨과 같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팅커벨이 선한의도를 갖고 피터팬을 돕지만 결국에는 피터팬의 훼방꾼이 되는 것처럼, 중소기업 진흥정책이라는 ‘팅커벨 정책’ 역시, 오히려 ‘피터팬 기업’을 훼방하는 정책이 되는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법인세율 차등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2%, 그러나 중소기업은 10%), 특별세액 감면 혜택 (20~30%),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제도,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 160여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란 분류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이 혜택은 모두 없어집니다. 공공시장 참여제한, 사업 조정 등 50개의 관련 법률에서 190여가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160여가지의 혜택을 받다가 한 순간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190여가지의 규제를 한 순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팅커벨 정책’의 다른 면이 중소기업을 ‘피터팬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마지노선에 있는 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첫 발을 디딘 기업이나 사실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의 규모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혜택은 모두 없어지고,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주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업은 ‘피터팬 기업’이 될 수 밖에 없고, 피터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할 정책은 ‘팅커벨 정책’이 되어 선한 의도는 갖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터팬의 훼방꾼이 되는 기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을 알아볼까요?

 

피터팬 증후군 개선을 위한 최우선 정책을 살펴보면, 역시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육성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고, 중견기업이 점차 커나갈만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새정부는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마련하면서 키워드를 세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성장의 사다리 마련’, ‘맞춤지원’, ‘글로벌화’로 요약했는데요, 각각 키워드에 맞는 정책,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희망의 사다리 복원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금융, 세제 등 지원을 한번에 끊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2. 중소기업의 성격에 맞는 세심한 ‘맞춤형 정책’ 시행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지원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도, 지원도 맞춤형으로~ 수출과 수입 중 어떤 것을 주로하는지, 1차,2차,3차 산업별로 어떤 것을 요하는지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 진흥,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새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신규파생상품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방안을 늘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금융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역설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988'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99%를 차지하는 곳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것이 새 정부가 말하고있는 창조경제의 근간이 됩니다! 피터팬이 있고 싶어하는 ‘네버랜드’는 정말 말 그대로 ‘NEVER LAND'. 즉,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피터팬 기업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네버랜드를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