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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희망이 된 경제 이야기

"집 때문에 머리 아파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골목길을 거닐다 혹은 드라마 속에서 문패가 붙어있는 집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집임을 증명하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새긴 문패를 거는 것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 꿈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현재에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5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보유 하게 된 나의 집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毒)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꿈에 그리던  나의 집을 지키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하는 이는 바로 하우스 푸어(HOUSE POOR)입니다.

 

 

하우스 푸어란?

 

 

하우스 푸어란 말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고 시장이 침체될 무렵부터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하우스 푸어는 '집을 보유 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 과도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놔도 집은 팔리지 않고, 매월 대출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비용과 세금을 감수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하우스 푸어의 규모는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100만 가구 이상으로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하우스 푸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하우스 푸어들을 위한 대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 보기 )

 

 

렌트 푸어 "전세값이 너무 비싸요..."

 

 

하우스 푸어는 자신이 소유한 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이지만, '렌트 푸어'는 다릅니다. 렌트 푸어란, 무주택자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빚을 지고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지출에는 겨를이 없어 실질적 소득이 감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죠. 하우스 푸어의 전세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트 푸어에 대한 대책들 가운데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전세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서부터 형평성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지적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