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체크!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운영 성과

『2009년 설립된 휴대폰 위탁대리점인 XXX(주). 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1억 2천만원 대출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통한 금리인하를 지원받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덕분에 약 2%의 금리감면혜택(12%->9.95%)을 받아, 연간 약 3백만원의 이자비용 감소효과를 봤다. 위와 같은 이자비용 감소로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연기해왔던 직원 채용도 실시할 수 있었다.』

 

위 이야기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의 실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 대한민국 근로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

 

위 내용을 금융업계에서는 '9988'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합니다. 그 만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높은 만큼,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포커스를 맞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가 무엇이며, 6개월 동안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는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성장 잠재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춰주어 '작지만 꼭 필요한'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성됐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중 장래가 유망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위 도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제일 먼저, 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재원을 조성합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주), 국민주택기금 등의 자금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운용기관을 선정하는데, 현재 기업은행이 이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어 펀드 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전반적인 펀드 운용을 감시·평가합니다. 그리고 참여은행을 선정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로 조성된 자금을 배분,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저금리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현재 참여은행으로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은행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행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펀드 평가 위원회에서 매분기 실적 평가를 합니다.

 

2012년 8월 6일부터 운용 중인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의 6개월 간 운용실적이 최근 공개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지원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과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까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도입 6개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 또한 위험합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기금의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으로 지원 우수 중소기업이 선정되고 있는지, 일시적인 효과는 아닌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참여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금리인히 계획 실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 할 것이며, 펀드 규모는 운영 1년 후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9988'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모든 정책들이 잘 운용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