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유럽경제...롤러코스터 타는 주인공들은?!

여러분은 '유럽'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평화로우면서도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웅장함과 세련됨이 동시에 느껴지는 건물들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이렇듯 누구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유럽일텐데요,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유럽이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며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일 쓰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와 그리스, 네덜란드 등입니다.

 

에펠탑, 산토리니, 풍차와 튤립.....벌써부터 너무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데.. 무슨 일이 생긴걸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유럽연합(EU)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연합기구입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에 있는 27개 국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유로존이랑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유로존이란 유럽연합(EU)국가 중 동일한 화폐, 즉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의 국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유럽연합(EU)이기는 하지만 자국통화, 파운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로존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일 드라마를 쓰고 있는 유럽의 상황으로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유럽연합(EU)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비유로존 10개국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국가들이 모여 신 재정협약을 맺었습니다.

 

 

 

 

신 재정협약이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 맺은 협약을 말합니다.

 

신 재정협약의 내용을 보면 2013년 말까지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헌법이나 법률에 도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 재정협약으로 유럽은 긴축정책, 즉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에 있었던 그리스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긴축정책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해줌에 따라 재정위기가 한층 누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유럽재정안정기금이란 유럽연합이 재정 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상기금을 뜻합니다.

 

이렇게 긴축과 안정의 기조로 가던 유럽.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프랑스의 새로운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Francois Hollande) ◈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와 독일이 EU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랑스에서 지난 5월 6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의 당선. 유럽 대륙의 정치·경제정책 방향을 바꿀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EU는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력이 큰 만큼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두 사람에 의해 대부분 EU 경제정책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견해가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으로 같았기에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라고 불리며 EU의 긴축재정정책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의 등장으로 메르코지 협력 체제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그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장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이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성장은 필수적이고 긴축만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올랑드의 견해입니다. 즉, 유럽재정위기에 있어서 메르코지와의 견해와는 정반대의 처방전인 셈입니다. 또한 재정위기의 안정을 위해 맺었던 신 재정협약도 프랑스에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을 들어 재협상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프랑수아 올랑드 ]

 

 

 

 

 

                                                      [ 앙겔라 메르켈 ]

 

 

이에 대해 독일 또한 다른 지원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를 대신할 힘 있는 지원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지원군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 또한 메르켈 총리와 마찬가지로 긴축정책을 옹호하는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메르코지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프랑스가 떠나 힘이 약해진 독일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독일과 힘을 합치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메르켈과 사르코지의 메르코지가 아닌 메르켈과 마리오 몬티의 ‘ 메르티 ’ 체제를 구축해서 프랑스 올랑드의 성장정책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EU의 재정위기에 대한 긴축정책이 성장정책으로 우회할지, 그대로 긴축정책을 유지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드라크마가 부활할까? 계속되는 혼란, 그리스 ◈

 

 

프랑스 대선이 있던 5월 6일, 그리스 또한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크게 흔들렸었지만, 최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을 통해 진정이 되는 국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으로 인해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긴축정책과 구제금융 협상을 주도한 연립정부는 참패하였고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도 난항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총선으로 제1당이 된 신민당은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연립정부를 구성하여야 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정 구성권은 제2당이 된 시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제2당인 시리자는 프랑스의 올랑드가 속한 사회당과 마찬가지로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또한 긴축재정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반대하고 구제금융 협정을 무효화하겠다는 시리자의 대표 치프라스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당인 시리자 또한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정 구성권은 제3당인 사회당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당 마저 연립정부 구성을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2차 총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6월에 다시 총선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제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리스의 내부 분위기 상 비교적 큰 수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내부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2차 총선이 실시되어 시리자가 과반을 차지하며 1당이 될 경우, 시리자의 치프라스는 구제금융 협정 무효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는 곧 긴축정책을 불이행하겠다는 것이며 그리스는 국가부도가 되어 그리시트(Greece+Exit), 즉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것입니다.

 

유로존 탈퇴는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 그리스의 통화인 드라크마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 네덜란드, 너 마저도. ◈

 

 

지난 4월 23일,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긴축협상안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심해지고, 이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있지만 프랑스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또한 긴축재정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난 2개월간 자유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 자유당이 정부예산을 연간 150억 유로가량 줄이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는 곧 조기 총선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는 또 다시 총선을 시행하겠지만, 긴축재정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핀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국가신용등급 AAA를 받는 네덜란드는 유럽의 경제모범국으로 불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 때문에 피치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네덜란드의 국가 채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긴축재정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운 네덜란드, 신용등급마저 강등위기에 놓여있어 앞으로 네덜란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유럽 지역 경기하강 우려가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네덜란드 내각은 재정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해 사퇴하고 프랑스 대선결과, 그리스 총선과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 경기회복에 대한 시장 기대심리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변화에 따른 시장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가 긴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그리스에게 지급할 5월 분 구제금융 52억 유로 중 42억 유로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10억 유로는 6월까지 집행을 보류하고 그리스의 자금 수요와 경제상황을 재검토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유럽 내에서도 그리스 사태와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로 인해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해도 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 채무탕감 협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유로존 은행이 그리스 채권 규모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탈퇴해도 금융시장 붕괴라는 큰 악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정위기국의 도미노 탈퇴 입니다.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잇달아 다른 재정위기국인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세계 권력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10월 중 예정돼 있고, 미국 또한 11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012년은 변화의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해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눈여겨 봐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어떤 식으로 지금의 재정위기를 헤쳐 나갈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선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나라 또한 어떤 정부가 새롭게 구성될지 전 세계가 쓰고 있는 한 편의 경제 드라마가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