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에 얽힌 '수산 경제' 이야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Q. 그림의 물고기는 지난 1월 5일 일본 도쿄 최대 수산물 시장인 쓰키지 어시장에서 경매로 나온 참다랑어 입니다. 이 참다랑어는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1. 840만원

 

2. 8천 400만원

 

3. 8억 4000만원

 

 

다들 번호를 고르셨나요? 그러면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두근 두근...  

 

 

3번! 8억 4000만원입니다. 

 

놀라셨죠? 이 참다랑어(참치) 경매의 낙찰자는 참치 전문 체인회사 사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체 홍보와 신년에 처음으로 잡힌 참치라는 상징성을 감안한다해도 납득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너무 비싸죠?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90%가 유통되는 일본. 그 중에서 진미중의 진미라고 평가 받는 참다랑어. 오늘은 이 참다랑어에 얽힌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다랑어와 쿼터제

 

 

 

 

 

사진은 헤밍웨이가 쿠바에 거주하던 시절 '노인과 바다'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참다랑어(bluefin tuna) 입니다. 참다랑어는 대서양 태평양을 헤엄쳐서 자신이 태어난  곳에 산란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다랑어에 얽힌 경제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다랑어의 광대한 활동량과 원양 어업기술의 발달로 공해(국제법상 아무나라에게도 속하지 않는 바다) 어업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전후 일본에서 경제안정에 따른 스시와 참치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참다랑어의 심각한 개체수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산자원은 다른 천연자원과는 다르게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허용량보다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이부족으로 개체수는 감소되며, 적정량보다 개체수가 적을시 원래의 개체수로 환원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적당한 개체수가 존재한다면 번식과 산란으로 계속해서 무한히 수산자원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Y축 E는 물고리를 잡기 위한 노력량이며  X축 TY는 총 생산량 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적정량 이상으로 노력량을 투입할수록 생산량은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노력량 MSY 수준의 규제가 필요 하며 이것은 어시장 생선가격 안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갱신특징과 남획으로 인한 참다랑어의 심각한 개체수 감소로 MSY 수준으로 어획량을 통제해야 한다는 규제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ICCAT(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WCPFC(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등의 각 국제 기구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어획량 쿼터제도입과 일본 

 

수산자원의 보존,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각 수산 국제 기구들은 각종  자원의 현황과 연구를 토대로 매년 각국 대표단을 소집하여 회의를 통해 쿼터량 확대, 축소 논의를 합니다.

 

2012년 현재 각 국제 수산기구들 어획 제한 조치를 살펴보면 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 (ICCAT)에서 눈다랑어 TAC(총허용 어획량) 8만5000t, 황다랑어 11만t에눈다랑어 퀀터(1983)및 14척수를 정했습니다. 참다랑어 보존조치로 TAC는 1만2500t 쿼터는 77t를 설정했습니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TAC를 눈다랑어는 11만t, 황다랑어는 30만t을 설정해 놓고 국별 쿼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연승 눈다랑어 국별쿼터를 1만5014t으로 설정했습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는 남방참다랑어 보존조치로 연차별 TAC(국가별 쿼터)를 2012년엔 1만449t(911t), 2013년 1만949t(945t), 2014년 1만2449t(1036t)으로 정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은 위와 같이 제한된 어획량을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쿼터 제한을 위반하고 불법 조업을 할 경우  다음 해  쿼터량 할당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미야자키 현에서 열린 CCSBT(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 13회 정기 회의에서 수년간 불법조업을 통해 쿼터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기구는 성명을 통해 향후 5년간 일본의 조업 가능 어획량을 3000여톤으로 정했는데요, 기존 6065여톤에 비해 50% 삭감된 것입니다. 생선소비가 많은 일본으로서는 뼈아픈 조치였겠죠?

 

위의 선언 직후 당시 일본 협상단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으며, 줄어든 참치공급 때문에 요식업(초밥등 각종 일식요리)과 그와 파생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와 과제

 

예전에 비해 그 위상은 줄어들었지만 수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를 차지하며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엔 웰빙 열풍이 불면서 바다생물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주고 있으며, 미래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죠!

 

 

                                                          <자갈치 어시장>

 

하지만 수산자원의 남획되고 고갈되면서, 이제 세계는 자원보존 강화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는 눈다랑어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보존조치를 위해 어획능력을 제한해 선망의 용적크기, 사용할수 없는 조업 도구 등를 정했고, 우리나라 눈다랑어 연승 쿼터를 1만1947t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북방날개다랑어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의 어획 조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쿼터량 만큼 각  나라들은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어업 협상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해에 서식하는 수산 자원의 연구와 관리도 중요 할 것 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수산업과 그 속에 얽힌 경제논리들. 그 매커니즘과 협상을 이해 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기회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