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GSP(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 GSP 제도는 1971년 유럽공동체(EC) 6개국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7개국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일방적으로 주는 혜택이란 점에서 두 나라 간에 협정을 맺고 상대방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도 1990년대까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GSP 제도의 도움을 봤다. 한국은 2000년 사실상 GSP 수혜국가에서 벗어난지 10년 만에 GSP를 부여하는 나라로 위상을 바꾸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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