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듣는 경제용어, '출구전략'이 뭘까?

얼마 전 호주를 시작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내용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특히 리먼사태 발발이후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출구전략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재기되고 잇습니다. 이번에는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구전략의 방법

지금까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자금투입과 투자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출구전략은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회수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정책 중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많은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언제가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출구전략은?

매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대요. 이러한 금리인상 말고 출구전략에 대한 다른 방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유동성 공급

신용경색등의 완화에 따른 시장금리 안정에 따라 채권만기도래 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실시되었던 비상조치들도 더불어 해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중소기업 대출 규모 축소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자금규모를 축소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위험 요소로 부각될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요하고 있습니다.

 

                                                                                                                    [출처:뉴시스]

3.총액대출 한도 축소

대출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결국 대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2006년 12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를 감축하고 지준율인상과 대출금리가 인상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처:헤럴드 경제] 
 4.재정건정성 강화

재정지출의 축소, 세율인상등 재정 정책부분의 출구전략으로 긴축정책을 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역시 더블딥의 우려에 따라 경제회복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매일경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

다양한 출구전략의 방법을 살펴보면 각각의 방안에 문제점이 하나씩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문제점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출구전략은 시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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