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국토의 혈관 하천을 치유한다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인간이 버린 오염물을 정화하는 하천은 우리 몸의 혈관에 비유되기도 한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 벽이 얇아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혹은 혈액의 점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하천은 하천 연변의 토지이용 증가로 인해 하폭이 좁아져 홍수소통 능력이 크게 저하됐다. 제방은 오래되어 홍수방어 기능을 상실했으며, 산업 발달과 인구 집중으로 도시하천 주변의 수질은 급격히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문제가 있는 국토의 혈관인 하천을 치료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지난 1백년(1906~2005년) 동안에 평균 기온이 약 섭씨 1.5도 상승했다.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많아진 반면 강우 일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1920년대에 비해 최근 20년 동안 연강수량은 7퍼센트 증가한 반면에 강우 일수는 14퍼센트 감소했고, 강우 강도는 18퍼센트 증가했다. 하루 1백 밀리리터 이상 내린 강우 일수는 1971년부터 1980년 사이 2백22회였던 것이 1992년에서 2001년 사이엔 3백25회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중 강수량이 가장 적은 갈수기(渴水期)에 대비한 물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해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대규모댐 건설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제방만 높게 축조하는 일차원적인 홍수방어 방법도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 

신 개념 하천 사업 ... 도류제 설치 눈길

2002년 낙동강에서는 백산제(경남 함안), 함안제(경남 합천) 등 제방의 붕괴로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었으며, 2006년엔 범람 일보 직전까지 넘실댔던 경기 여주군 남한강 여주대교 인근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당시 남한강이 범람할 경우 여주읍 5천7백여 가구가 침수돼 1만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침수지역이 능서, 금사, 대신면 저지대로 확산됐다면 이재민이 2만명을 넘어설 상황이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4대강 연변에 위치한 대도시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혼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이 같은 국가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간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하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치수 단일 목적에서 치수, 이수, 환경, 지역발전 등을 포괄하는 다목적 시행으로, 홍수 소통을 위해 비워두는 하천공간을 비홍수기에는 적극 활용하는 전략으로, 하천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에서 지역주민을 하천으로 불러모으는 방안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하천사업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정부의 계획대로 마스터플랜이 이뤄지면 저수량이 한강을 기준으로 낙동강은 현재의 57퍼센트 수준에서 70퍼센트로, 영산강은 62퍼센트에서 71퍼센트로, 금강은 93퍼센트에서 96퍼센트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댐과 가동보, 하구둑이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최신 관리기법으로 유기적 연계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홍수 조절과 평상시 물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류와 지류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홍수를 원활히 소통시키는 도류제(導流堤)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낙동강에서 금호강 합류점인 강정지구와 영강 합류점인 영순지구, 광산천 합류점인 풍천지구에 도류제를 시범 설치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주요 지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주로 노후제방 보강, 보 16개 설치, 송리원댐과 보현댐 등 중소댐 건설, 하상 준설, 강변저류지 설치 등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홍수 피해 증가, 수질 악화 등의 악영향을 해소하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으면 더 좋은 마스터플랜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소하천 정비사업 연계한 기본계획 세워야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정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론인 필요성, 목적, 전략 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2백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하천의 통수 단면적 확보,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물그릇의 확보 등 각론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보의 형식을 일반적인 고정보가 아니라 가동보로 계획하고, 지금까지의 댐 운영으로 얻은 홍수와 가뭄 대응 경험을 보의 운영에도 도입해야 한다. 정확한 홍수예보를 통해 보를 상·하류 댐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도 준설에는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사 중뿐만 아니라 공사 후의 하도 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011년까지 하도 정비와 제방 보강, 2012년까지 중소댐 건설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관련 전문가를 동시에 동원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중소하천의 정비사업과 연계돼야 한다. 마스터플랜에 발표된 중소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4대강 유역에서 매년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홍수로 인한 피해와 2조4천억원에 근접하는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4대강을 치수적으로는 안전한 강, 이수적으로는 넉넉하고 깨끗한 강, 환경적으로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 여가 측면에서는 문화와 휴식의 강으로 탈바꿈시켜 안전하며 생명과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 *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2009.6.17)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