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단순 토목사업 아닌 문명 창조 작업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강은 ‘리버워크 개발 프로젝트’라는 수변개발계획을 통해 도시의 건축물들과 문화공간을 중계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스페인 북부의 네리비온 강 주변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해 컨벤션홀, 음악당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서 빌바오지역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켰다. 공장폐수로 악취가 진동하던 강을 살려냄으로써 강이 주민 품으로 되돌아왔을 뿐 아니라 한때 쇠락했던 도시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문명은 원래 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문명은 철도와 도로를 따라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강은 소외됐고 오염됐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인간의 몸에 맑은 피가 흘러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 하천을 따라 맑은 물이 원활히 흘러야 건강한 국토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강이 문명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4대강 살리기의 배경엔 이 같은 ‘물의 소통’의 중요성이 깔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지금까지 우리는 강에 폐수를 버리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4대강의 썩은 물을 맑게 만들고 마른 강에는 물을 채워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자연, 환경, 문화를 살리고 역사를 되찾고 경제를 살리려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지난 5월 22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정희 정부가 ‘산 살리기’에 주력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에 기여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강을 살려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강 정비사업이나 토목사업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 대비책이자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선진국 수준의 국토 재창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의 대표 사업’인 셈이다. 이를 통해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은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과거 하천관리정책이 지녔던 한계를 극복할 더욱 근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방 보강, 하도 준설 등 하천 정비에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했다. 재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친화적이고 국토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수량 확보,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역사·문화·관광 및 지역발전사업 등의 하드웨어와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생활의 질 향상 등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복합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물을 통한 국토 재창조’이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다목적 국가프로젝트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나누어 문화, 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제방 보강,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 하도 준설 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농림수산식품부는 ‘금수강촌 만들기’를,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정보기술(IT)산업’ 등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문화·관광·레저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하태석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개념을 통합하는 새로운 개념이므로 자연과 도시, 자연과 기술 개념이 융합해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업이기도 하다. 강물을 따라 민심도 함께 흐른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는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5천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고, 경기침체로 시름에 잠긴 국민들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김영섭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금수강산 조성, 지역갈등 해소,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좇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도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선제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최고로 잘된 계획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4월 1일 한국을 찾은 힐러리 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과 파반 수크데프 유엔환경계획(UNEP) 수석연구원도 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권장하는 5대 역점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 *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2009.6.17)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