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가운데, 금통위 역시 2008년 8월 5.25%로 정했던 기준금리를 10월 5.0%로 낮춘 이후 2009년 2월 2.0%까지 인하한 바 있다.

 금통위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은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이다. 나머지 5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각각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이며, 위원들은 전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금통위는 매달 두번째와 네번째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여는 데 이 중 기준금리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두번째 목요일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심도있게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변경 여부는 5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금통위 회의에서 대개 7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회의 진행은 각 위원이 돌아가면서 개인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장인 총재는 맨 마지막에 의견을 제시한다. 만약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4인이고,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2인이라면 총재는 다수 쪽의 의견을 따라 5 대 2의 결과로 0.5%포인트 인하가 결정된다. 의견이 3 대 3으로 맞설 경우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2009년 기준금리 결정일>

 통화신용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결정과 관련된 토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 회의 내용 공개 시점   ∎ 결정내용 : 회의종료 후 즉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   ∎ 의사록 :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후 조사통계월보에도 게재

 

※ 관련기사   ☞ 잠못드는 한은 ‥ 금통위원 7인이 금리결정 (09.2.7)   ☞ 한은, 기준금리 파격 인하…1%p 낮춰 3%로 (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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