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녹색뉴딜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을 뜻하는 ‘녹색’ 성장전략에다 일자리 창출을 뜻하는 ‘뉴딜’ 정책을 합한 말이다.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의 심화에 대비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융합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녹색경제로 이행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용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던 2009년 1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 36개 녹색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슈화됐다.

 2009년 들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 위기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두었으나 단순한 ‘일자리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면서 시대흐름에 맞는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녹색뉴딜이 나왔다.

더구나 매년 150억달러씩 10년간 투자해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영국, 일본 등도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투자에 중점을 둔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도 녹색뉴딜이 나온 배경이 됐다.

 녹색뉴딜사업은 ①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② 여타 ‘녹색’ 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녹색뉴딜사업은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프로젝트	사업내용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 녹색생활공간으로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정비    ①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댐 및 홍수조절지(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96개소) 정비 등    ②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고 자전거길(1,297km) 설치 - 하천,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 -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녹색화
녹색 교통망 구축	- 경부고속철도(1992~2010) 및 호남고속철도(2006~2017)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투자 확대 - 대도시 주요 교통연결지점에 승용차-대중교통간 환승시설 구축 -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3,114km) 구축   개발코스 예) 행주대교(기점) → 인천 강화 → 전남 목포 → 부산 해운대 → 경북 포항 → 강원고성 통일전망대 → 행주대교(종점)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 부처별 토지·행정주제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 국가 GIS구축사업과 연계시켜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 - 온실가스 통계 마련 등을 위해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 지역 물부족 해소 및 홍수피해 예방 위해 친환경 중소댐(화북댐, 부항댐, 성덕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홍소조절댐) 건설 - 빗물 재활용을 위한 우수(雨水) 유출 저감시설 설치 - 해수담수화 핵심기술 개발, 해외 댐 개발 참여 등 - 수질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 하이브리드·수소연료 전지,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차 개발·보급(09년 3만대 → 12년 6.8만대) -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 보급 -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자원 재활용 확대	-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 20개, 바이오가스화 23개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 매립장 27개,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소 확충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가축분뇨 자원화, 매립지 정비·개발 등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 숲 가꾸기(09년 235ha → 12년 340ha) 및 산물 수집 확대 -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10년 4개소 → 12년 16개소) - 농산어촌에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 녹색생활공간으로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정비    ①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댐 및 홍수조절지(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96개소) 정비 등    ②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고 자전거길(1,297km) 설치 - 하천,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 -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녹색화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 지방의 도시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 - 도시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 친환경 도로(eco-road) 조성 - 지역의 소규모 유휴시설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관련기사   ☞ 한국 '녹색뉴딜' 영향 바이오가스 생산 활발-FT (09.5.8)   ☞ '녹색 뉴딜' 50조 투입 '친환경+공공투자'로 불황 극복, 성장동력 확보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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