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희망근로 프로젝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25만명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는 5월 11일부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정부에서 배정받은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각 지자체는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재산, 가구주 여성가장 청년실업자 여부 등 행정안전부의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들에게 월 83만원(교통비 등 하루 3000원 별도)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며 임금의 30~50%는 영세자영업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슈퍼, 치킨집, 세탁소 등에서도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된다. 1000원, 5000원, 1만원권 등 3종으로 발행될 상품권 지급 비율은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유통기한은 3개월이다. 공

1998년 실시된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대량 실업사태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공공근로 당시에는 지원자금의 90%를 인건비로 사용, 사업에 투입할 예산 부족으로 공공근로 업무가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동에 그치며 단기방편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일을 통한 복지'라는 추경 일자리 대책의 취지를 구현한 것으로, 지자체별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 등에 사용, 학교 담장 허물기, 저소득층 집수리, 수리시설 개보수 등 좀 더 효율적인 근로에 나서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희망근로 대상자들은 6월부터 전국 백두대간 환경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일제정비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실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공공근로와는 달리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공공근로사업에 3번이상 참가한 사람,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가한 사람등은 지원할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급여의 일부를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것도 공공근로와는 다른 점이다.

※ 관련기사 ☞ 저소득층 25만명에게 일자리 제공(09.5.12) ☞ 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 대형마트서 못 써 (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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