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 3.5%ㆍ내년 4.3% 전망

'201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성장과 복지 조화 이뤄야"

 

박재완 장관과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26일 '기획재정부-OECD 간 KSP 협력의향서'에 사인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급속한 고령화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정책대응을 바탕으로 고소득 국가군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참여를 높이고 교육 개혁과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언 이후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가 중요한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지니계수가 악화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오히려 10년 이후 개선돼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와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사회통합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과 긴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공공사회지출이 낮지만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지출 증가는 반드시 세입 증가를 병행해 정부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OECD의 긍정적 평가에 감사를 전하며 "OECD의 보고서가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보고서의 정책방향과 권고에 공감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하고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점진적 복지를 확대하라는 권고는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보고서를 분석해 '정책의 빈틈과 허점'을 점검ㆍ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아 사무총장과 박 장관은 기자회견 전 면담을 갖고 한국의 위기극복 노하우와 녹색성장정책 성과 등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한 OECDㆍ기획재정부 간 지속공유 협력 플랫폼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신속하고 유효한 정부 대응과 수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뚜렷한 거시경제 성과를 거뒀다.

 

세계 교역의 둔화에도 올해 3.5%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4.3%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실업률은 3.4%,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실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미래지출 소요에 대비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단기 경기진작과 통화정책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정책은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미국의 12% 수준에서 2010년 63%까지 증가했으나, 향후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에 대해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사회지출 증가는 부가가치세ㆍ환경세ㆍ보유세 등 간접세를 통해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한국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2011년에는 2년 연속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평등 추세가 멈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양극화는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세계적 현상인 만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7.6%를 나타냈으나 낮은 실업률과 젊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할 때, OECD 평균 1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2007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큼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하고, 맞춤형 복지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 등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2-215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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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