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성공, 적극적 활용에 달렸다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 최고 전문가 FTA 콘텐츠 풍부

기획재정부는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초 광역경제권별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개 광역시가 지정됐고, 경기와 전북 2개소가 거점도로 추가 선정돼 1단계로 8개 시도가 지정됐다. 작년 9월에는 강원, 충남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 북서부 등에 증설됨에 따라 FTA활용지원센터는 모두 16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경기 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설명회

지역 FTA센터는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 및 상담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지정된 센터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연간 7,000만~1억원의 사업 추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 수출 기업인들은 누구나 각 지역 센터를 방문해 FTA와 관련한 교육과 정보 제공,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각 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우선 다양한 사이버 동영상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FTA의 기본 개념부터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FTA 사이버 컨설팅도 실시한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FTA 관련 애로 및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관세사, 회계사, 관세청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가 신속히 상담해준다.

기획재정부 FTA종합지원포털과 연동해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FTA 체결국의 산업 및 시장 현황 ▶원산지 결정 기준 ▶품목별 특혜 관세 현황 등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올해에는 정부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인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무역협회에 설치된다.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의 파견 인력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 센터는 지원 기관별 FTA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FTA 활용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기업 사정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FTA활용지원센터’를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국적인 지원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대학에 FTA 강좌를 개설토록 지원한다.

종합지원센터는 각 산업의 해외 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전시회 참가 등과 같은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공급망 개척을 돕는다. 섬유 역시 글로벌 톱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원산지 관리를 위한 ‘섬유 생산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하기 위해선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은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스파게티 볼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할 경우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시간과 인력이 소모돼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김은영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출처: FTA소식 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