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언대] 한·중 FTA,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경제, 외교안보 차원의 동맹 긴요… 개방의 폭은 단계적으로 조율해야

우리와 중국의 교역액은 지난해 최초로 2,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무역업계에서는 2015년 경 한중 교역 규모가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매우 중요한 FTA대상국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다. 또한 중국은 무역장벽이 높아 FTA 체결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공산품 평균관세는 중국 8.9%, 미국 3.5%, EU 5.6% 그리고 일본은 2.0%였다.

그간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서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신중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모두 포함한 손익에 비춰볼 때 미국이나 EU와 FTA 협상을 할 때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경제적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한·중 FTA는 상당히 큰 이익이 기대된다. 한·중 FTA를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제한 요인들을 없애 나가는 것은 양국 경제의 효율화 측면에서 분명 유리하다. 

한·EU, 한·미 FTA를 통해 획득한 서비스 경쟁력을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시장 역시 중국이다. 양국 교역구조의 높은 보완성으로 두 나라의 ‘자원배분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상호 무역보완성이 높다는 것은 교역 확대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또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비춰봐도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이해득실은 기업이나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쟁우위가 확실한 주력 업종 부분의 수출과 생산은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가 한·중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신들의 민감 분야를 쉽게 양보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 인하 측면 외에 안정적인 과실송금, 내수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유·무형의 진입장벽 제거, 사업서비스 시장의 실질적 개방, 외환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심이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약속 이행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수적이며, 중국의 이런 제도적 취약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해야한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개방보다는 먼저 우리가 민감한 분야는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를 발효시키되 개방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유연한 접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약진하는 중국경제의 상징 상하이 푸동지구.  중국은 무역장벽이 높아  FTA 체결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나라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FTA소식 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