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부-대학생 한·미 FTA 정책 토론회

지난 1월 12일 가톨릭대학교 성심캠퍼스에서는 한·미 FTA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6개 부처의 FTA 실무진과 전국 대학 학보사 기자 125명이 참가해 FTA 정책의 핵심 사안들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1월 12일 부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한·미 FTA 정책토론회 참석해 각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관계부처 공무원들.  

이날 토론회의 중요 내용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돼 우리의 FTA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위터 리포터는 이날 1시간 넘게 이어진 정책 토론회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해 SNS시대 새로운 토론 문화의 단면을 보여줬다. 참석한 학보사 기자들은 FTA 정책 추진과 청년 일자리, FTA와 중소기업의 발전 전략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측은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일부 제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으며, 1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새로운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의 대책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소상히 설명했다. 작년 8월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보완해 1조원을 증액해 22조 1,000억원이 되었고, 올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대책으로 2조원을 증액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 보완 대책이 확정됐다는 점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한·미 FTA로 인해 쌀시장이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쌀은 한·미 FTA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했다.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와의 무역과 서비스 교류 현황에 대한 궁금증도 높았다. 지식경제부는 한·인도 CEPA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에 따라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상용 입국자 수는 발효 전에 비해 60.3% 증가한 2만 5,269명, 서비스 부문 전문직 입국자 수는 18.6% 증가한 2,587명에 달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한·EU FTA 발효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EU FTA 발효가 EU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됐다. 유럽발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점,  FTA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보다 높아 한·EU FTA가 수출 촉진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강조됐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석유 제품 등 FTA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품목의 수출 증가가 비혜택 품목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산 냉동 삼겹살·와인·아이스크림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품목들의 수입 증가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부각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내수시장이 작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개방과 경쟁’이란 점을 강조했다. 10만 중소기업을 키워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복안도 공개했다. 학생들도 올해 기계산업 분야의 수출 목표를 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이유 등을 물었다. 외교통상부는 곧 발효 예정인 한·미 FTA 효과와 최근 출시된 우리 제품의 강화된 경쟁력 등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염지현 기자(출처: FTA소식 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