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G20 멕시코 회의 '글로벌 경제협력 국제회의' 참관기

지난 19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 주최한 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 : 2012년 멕시코 G20 아젠다 국제회의가 열린 것이죠~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정책 아젠다 수립과, G20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발전 및 향후 G20 개발 아젠다의 실행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전문가, 관련 분야 석학들이 참석해 '세계경제현황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국제통화체제', 'G20 개발 아젠다 및 부산 HLF(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와의 시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 4개의 세션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가보는 국제컨퍼런스인지라 청중으로 참여하면서도 괜히 긴장되고 설렜는데요~ 국제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박 장관은 "G20은 유능한 의사로서 현 경제위기를 조속하게 진찰, 치료해 견실한 경제 상태를 유지토록 해야하며, 현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Session1. 세계경제의 오늘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Session1 에서는 '세계경제의 오늘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Session1 에서는 유럽경제위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유럽의 경제위기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여러 유럽국가들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뢰의 위기로 인해 경제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국가는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위기 준비가 잘 되어있지만, 정책과 정치의 위기로서 국가간의 이해조정에 실패해 유럽경제위기가 나타났다"고 바라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유럽경제위기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콜린 브래드포드 연구위원은 "한국의 녹색성장이 지속가능하며, 투자 촉진 가능성이 높다면 앞으로 G20 아젠다에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Session 2. 국제통화체제 

다음 '국제통화체제에' 관한 세션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 확대, 자본 변동성 증대 및 국제수지 위기 반복 등의 국제통화시스템의 문제점이 거론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G20 기획조정단 손병두 단장은 "향후 안정적 국제통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축통화의 다변화 등 현 국제통화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하며, 위기상황에서의 유동성 공급기능 확충을 위한 선진국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국 경제상황에 맞게 환율정책을 수행하며 정책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역내경제감시기구(ASEAN+3, AMRO)의 웨이 번화 소장은 최근 금융·경제 위기 및 이에 따른 국제 통화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부상하고 있는 역내 금융통화 협정의 대표적 사례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ation)의 현재 역할과 한계점 및 최근의 중요한 발전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시장 신뢰 구축에서 한정된 역할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였지만, 풍부한 기금 조성, 위기에 대한 사정 예방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앞으로 CMIM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ssion 3. G20 개발 Agenda 및 부산 HLF4와의 시너지 

지난 11월 29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원조총회에서 뿐만 아니라 앞선 G20 서울 정상회의와 프랑스 정상회의에서도 개발 Agenda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멕시코의 그랑기욤 개발협력청 총재는 국제공조 강화, 구체적인 행동계획 마련 및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 등 G20 멕시코 정상회의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개발 Agenda를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로 식량안보, 가격변동성, 인프라 구축, 녹색성장 등을 지목하였는데요.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개발 아젠다의 수립과 실행은 합리적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극빈층 축소노력은 G20 개발 Agenda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존 영 부소장은 9가지의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쉽 강화 및 G20 서울 다년간 행동계획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중 후발 국가들의 변화하고 있는 개발 관련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합리적 이해를 제고하고 국가 간 지식 공유를 독려할 수 있는 개발경험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Session 4.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마지막 세션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니, 녹색성장을 꾸준히 추진해 온 한국과 마찬가지로 2012년 멕시코에서 열릴 G20 국제회의에서도 녹색성장 관련 주제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였던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에너지 가격 산정을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이 녹색성장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다는 발표였습니다. 멕시코자치행정대학 리카르도 사마니에고 브리치 센터장은 "멕시코의 공공부문 자원조달이 하락한 것은, 에너지 가격산정이 제대로 집행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리차드 리쉘 미국 전력연구소 기후변화연구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적인 성장 모형의 한계에서 녹색경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 경제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기·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산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경제로이행해 녹색기술 수행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 위클리 공감

유로존 위기 확산 및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 등 최근의 위기상황과 관련해 신 거버넌스로서의 G20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이번 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 국제회의가 가지는 의의는 큽니다.

토론시간의 제약과 토론자와 발표자 간 심도깊은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 제약된 시간 안에서 이뤄지는 질의응답 때문에 궁금한 점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 한 점 등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G20 멕시코 정상회의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대학생으로서 직접 참여했다는 뿌듯함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가득 찼습니다! 내년 G20 멕시코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발전적인 국제회의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