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바리스타? 나이들어 일하고 싶다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자가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의 73.2%인 3619만 명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부터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해 2010년부터는 10년 간 매년 18만 3천명이 줄어든다는 조사결과도 나온 상태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층에 자리 잡은 카페 '지음(知音)'에는 14명의 실버 바리스타가 교대로 일하고 있다.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추세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에 걸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이 중 임금근로자인 311만명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를 앞두고 있다. 기업의 노동력 고령화는 물론이고 숙련노동 부족으로 인한 공백이 초래할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여전히 낮고 조기퇴직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고령자 고용부안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사회부양부담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측돼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령인력 활용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일자리 퇴직연령은 53세 내외인 데 반해 연금수급 연령은 60세로 격차가 있다. 이들의 은퇴는 이후 노인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50세 이후의 비임금 근로자가 50.5%로 비율이 높고 자영업주의 대부분인 94.3%가 영세자영업주인 것을 생각하면 소득수준의 급격한 하락으로 세대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우이고 있다. 그 결과 55~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2009년 61.8%, 60.4%로 2005년에 비해 각각 1.6%p, 1.7%p 증가했다.

또 고용지원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에 50세 이상 구직자 12만 1573명이 취업해 2005년 3만 6460명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한 '50+세대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수립하며 재직 고령자의 고용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기업주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숙력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직자 고용연장과 전직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도입예정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에게는 장려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실직자 일자리 확충과 취업능력 제고를 꾀한다. 기업 구인수요와 실직 고령자 능력을 고려해 '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 하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전문인력에게는 언어, 문화, 기능심화 교육 등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확충해 중견기업 등 퇴직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재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 등 민간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을 늘려 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셋째, 고령자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age캠페인을 통해 11월 중 고령자 고용강조주간을 지정하고 고용포럼, 우수사례 홍보 등 사회 전반에 고령화 공동대처 분위기를 알리는 데 힘쓸 것이다.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실태를 모니터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체계에 있어서 중앙·지방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취업지원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망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KDI <나라경제>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