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어려운 이웃에겐 이런 추경혜택이


"힘들다, 힘들다" 하소연하다가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2주일에 한번씩 여러가지 이유로(특히 자기반성^^;)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은 노인급식소에서 배식을, 한번은 결손가정의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봉사를 할때는 순간에 매진하느라 별 생각이 없다가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간 어린 친구들부터 허리가 90도가 굽은 백발의 어르신까지,
참 많은 이웃들이 여러가지 기쁜 일들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 가슴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겨우 아이스크림 하나에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선하구요.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보다 힘든 이웃을 위한 이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참 많이도 반영되었어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4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120만 가구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이 돈이 쓰이게 된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면서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생계비 차원에서 6개월간 월 12만원(1인 가구)~35만원(5인이상 가구)의 현금이 지원되구요.

최저생계비 120%(4인 가족 기준 월 159만원)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40만 가구, 86만명)에게는 6개월간 월 83만원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진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임금을 쿠폰과 함께 드린다는 건데요.
임금이 현금 50%, 전통시장 쿠폰 50% 형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수시장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일정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연 3% 금리로 자산담보부 대출을 지원해준답니다. 담보 자산은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며,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여유있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네요.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는데, 구직신청 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을 얻지 못한 실직가정을 위해 연 3.4%의 금리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체불근로자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는데,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연 2.4%의 금리로 최대 7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은 추경을 통해 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데요.
또 근로자 체불임금 지원 예산도 2068억원에서 2802억원으로 늘었구요.
일을 하고도 회사가 어려워 돈을 못받았던 많은 가장들이 다시 어깨 피고 집에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또 실업급여 신청자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도 당초 2조 9천억원에서 4조 5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는데 여러 조건에 부딪혀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혹시 주변에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또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시스템, 중앙난방시설, 운동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2700억원이 책정되고, 600여개의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에도 496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고 하니,
다소 불편한 여건에서 공동생활하시던 어려운 분들에게도 참 좋은 공간이 마련될 거 같습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 출자금액이 2천억원 늘어나(2000→4000억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론도 확대되어 집없는 분들에게도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거 같구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니만큼 또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전해질 텐데요.
이 중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자세한 지원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려 보는건 어떨까요.

희망복지 콜센터(129번),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