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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추경의 뜻을 아시나요


얼마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8.9조를 지원한다고 발표해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저같은 대부분 네티즌들에게 30조원에 가까운 돈은 가늠하기조차 힘든 액수지요.
산술적으로 표현해도 28,900,000,000,000원!!! 0이 11개나 붙는 큰 돈입니다.
언론에서 '슈퍼 추경'이라고 할 만 하지요.

유아적 상상력을 발휘해,
제 주식인 4,000원짜리 자장면의 그릇수로 계산해보면
대충 7,225,000,000그릇 정도를 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많은 예산이 포함되는 그 '추경'이라는 것은 뭘까요?
앞서 언급했듯 추가경정예산의 준말임에는 분명할테구요.

여러분의 세금이 알알이 포함된 추경이니만큼
간단히 그 의미를 헤아려 보자면,
사전적으로는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며

쉽게 말해,
한해의 나라 살림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후, 긴급한 사안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게 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는 수해복구 등 차원에서 4.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돈을 더 투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려운 서민들이나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위해
지난해 짜 놓은 금년도 예산에다 28.9조원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8.9조원 중 11.2조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쓰이고,
남은 17.7조원이 실제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투입됩니다.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을 짤 당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올해 세금 등 총수입이 291조원으로 계산하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로
우리나라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총수입은 279.8조원으로 당초보다 11.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덜 걷히는 만큼 덜 쓰면 되지'라고 해서 당초 지출을 줄일 수도 있지만
정부는 그대로 집행하되, 여기에다 17.7조원의 돈을 더 풀기로 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답니다.

혹시나 이 추경(追更)과 추경(秋耕)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려나요?
농사짓던 어르신 분께는 요 추경(秋耕)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어요.

추경(秋耕)은 '가을갈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때 봄의 파종시기를 대비해서 가을에 논이나 밭을 한번 갈아두는 수고를 말하는데 그러고보니, 앞으로 분명히(!) 찾아올 경제회복이 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추경이나 추경 모두 앞날을 대비하는 현명한 수고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30조원에 가까운 돈에 감정이입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웬지 나와는 별 상관 없는거 같다- 라는게 솔직한 표현이겠네요.
하지만 이 30조원에 가까운 돈에는 꽤나 많은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차이는 있겠지만 30조원에 가까운 슈퍼추경의 혜택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 네티즌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간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나에게 30조원의 혜택이!!!"라며 감정이입하실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몇가지 정리해 두었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편안하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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