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니

노동부의 청년취업 지원 사이트 '으라차차차, 힘내라 청년아!'는 7개 부처에서 실시하는 청년고용정책 69개 사업을 정책 성격에 따라 기회(Chance), 도전(Challenge), 변화(Change) 등 3가지 테마로 나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 편성 등 범정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 특히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과거 외환위기시에 비해 취업자 감소가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는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고용은 아직도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과 여성, 근로빈곤층 등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부문 주요 과제로 청년, 근로빈곤층 등 서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위기 후 일자리 대책의 연착륙을 위한 효과성 제고, 고용창출 기반이 되는 노동시장 법ㆍ제도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경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 ‘국가고용전략’을 2010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선진화,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 회복, 미래산업 핵심인재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ㆍ활용 전략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이 실효성 있게 뒷받침되도록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ㆍ단기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재정지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다만 여성가장,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대상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취업애로계층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계속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고용지원센터와 학교가 중심이 되어 대졸자, 전문계고 졸업자 80만명, 우량 중소기업 6만개의 DB를 구축하여 특성에 맞는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50개 대학교에 전문인력으로 취업지원관도 배치할 예정이다.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 적합모델도 발굴한다. 공공부문부터 적용한 후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9년간 집중적인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 붐 세대(55년～63년생)를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고용연장을 확산하고, 대․중견기업 퇴직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기상황 호전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취약계층이 조기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인프라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심층상담에서 취업알선까지 이어지는 ‘취업주치의’ 제도 같은 1:1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당 인력도 보강할 것이다.

아울러, 구직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대폭 확대한다. 범부처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원하는 훈련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정보망도 완비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법․제도 선진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4일 13년간 미루어온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시행시기와 시행방안을 최초로 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건강한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한 만큼 2010년에는 이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현장 교육 및 홍보 등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여 법 시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현재까지 나타난 일부 문제점은 시행령 개정, 차별시정 활성화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임금체계 개편 등 근로기준법제 및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일자리 정책은 최선의 서민복지임과 동시에 경제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핵심국정과제이다. 노동부는 국민들의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