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알면 약이 되는 이색 경제정책

한해를 보냄과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맞기에 매년 이맘때쯤이면 마음이 뒤숭숭하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2009년도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 왔던 것은 바로 경제. 서브프라임이후 급격히 위축된 경기로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신속한 대응으로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중이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내년에 다시 회복되리란 확신이 없기에 당분간은 경제문제에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다. 정부는 매년 이맘 때 쯤 내년도 경제 운용정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출구전략 등 듣기에 거창한 정책도 있겠지만, 소비, 물가 등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정책에 비해 눈에 띄는 이색적인 정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가장 큰 경제개념은 ‘물가’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 대부분이 물가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물가는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경제개념이다. 물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생필품 가격 정보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전국 7대도시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100여개 업체에서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두부, 콩나물, 라면, 세제, 휴지 등 80여 가지의 생필품 가격이 제공 된다. 정보 제공 주기는 일주일에 1번씩.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에게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수급자의 근로활동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유도한다. 희망키움통장에 적립 후 2~3년이 지나면 탈수급시 이를 인적, 물적 자산 형성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로 지원 규모은 2~3년간 총 1000만원 수준이다

현재 경기회복에 진전이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층 에겐 여전히 대출이 어렵다. 저축 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도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영업스타일로 서민금융기능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지점을 300개 까지로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무엇보다 서민금융기능의 원활화를 위해 도입되므로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일반창업자금을 시장금리 이하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미소금융의 주 기능이다.

대형마트를 이용한 생필품 구입이 늘어나면서 동네 슈퍼마켓 등 소규모 잡화점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영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12000여개에 달하는 이들 점포에 대해 스마트샵화를 추진한다. 영세 점포에 대한 입지분석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에 110억원이 투입되며, 점포확장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책자금에 1000억여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