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무역 흑자, 인도 시장이면 가능

지난 8월 7일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가 정식 서명되었다. 비준동의안은 8월 26일 국회에 제출돼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우리가 신흥거대경제권 국가와 처음으로 맺는 FTA로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신흥 거대경제권인 BRICs 중 하나로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며 그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1억 5천 만 명을 상회하는 인구와 GDP 규모(구매력 기준) 세계 4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해야 할 매력적인 거대소비시장이기도 하다. 한-인도 CEPA는 양국 간 경제교류의 증가를 통해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우리 기업이 주요 상대국인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도 CEPA 발효로 인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인도측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은 인도시장에서의 우리제품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어 대인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확보하여 대인도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은 기계, 자동차, 화학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연평균 1억 7천만 달러 증대되며, 무역흑자가 매년 1억 4천만 달러 증가할 예정이다.

인도는 이번 협정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의 투자를 허용하여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 제조업체들의 대인도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우리나라 은행이 인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우리 은행들의 인도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인도 수입품에 대한 우리측 관세철폐 또는 감축으로 인한 인도 수입 원자재의 가격하락이 기대되는 가운데, 제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우리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우리 소비자 후생 증가도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약 0.18%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한-인도 CEPA의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과 이에 따른 양국 간 교역 증가를 고려하면 한-인도 CEP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인도는 남아시아의 중심국으로, 우리가 한-인도 CEPA를 통해 인도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은 미래의 남아시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번 한-인도 CEPA를 통해 양국의 경제, 외교 협력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