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지기, 열쇠 꽉 움켜 쥐어라

때 : 2009년 8월 11일 오전 10시
곳 : KDI 세미나실
참석자 :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 한양대 금융경영학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곽태원 : 오늘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재정건전성이란 말 그대로 나라 살림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뜻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지,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얘기해 보자.


이영 :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때가 됐다. 지금 재정적자가 GDP 대비 5%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상당히 큰 규모다. 더구나 세제가 개편돼 세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국채 비율을 30%까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40%로 늘어날 것 같다.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다.

박형수 : 미국이나 영국은 GDP 대비 10%가 넘는 재정적자를 보이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에 비하면 GDP 대비 5%정도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수지의 적정 규모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와 기업 부채가 매우 커 상대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 시스템도 재정이 건전한 상태를 전제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5% 적자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의 규모다. 지난번엔 4~5년 만에 균형을 회복했지만 이번엔 4~5년에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


곽태원 :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에 두 분 다 동의했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이 왜 문제인지, 나빠지면 장•단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


이영 :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단기적으로 정부의 신뢰가 떨어진다. 신뢰성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외환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킨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또 지출하는 내용이 생산적이지 않으면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 재정건전성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재정이 악화되면 국채가 쌓이고, 그에 따른 이자 지불이라는 경직적 지출요인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형수 : 인구고령화 문제가 우리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전인 향후 5~10년 내에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정지출 필요가 늘어난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국정사업이 많은데 지금 재정을 많이 소진하면 나중에 지출이 꼭 필요할 때 압박을 받게 된다. 앞으로 국정사업이 많이 펼쳐질 텐데 내년에도 적자규모가 줄지 않으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돈 드는 일은 하기 어려울 거다.


곽태원 : 재정건전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주셨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왜 급격하게 악화됐는지 진단해 보자.


박형수 : 세입과 지출이 똑같이 재정을 악화시켰다. 세입은 경제위기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줄었고, 감세정책으로 의도적으로 줄이기도 했다. 이번 위기가 2011년엔 회복된다고 하니 성장률 저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회복되겠지만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출을 확대한 부분이다. 단기적•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거둬들여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 경기가 회복돼도 저소득층, 중소기업, 실업자문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므로 다 거두긴 어려울 거다. 게다가 각종 국정사업으로 신규지출이 많아져 지출 줄이기가 더 어렵다.


이영 : 세출을 늘리면서 ‘Timely(적시에)’, ‘Temporary(임시로)’, ‘ Targeted(특정한 곳에)’를 말했었다. 그 중 키워드가 ‘템포러리’인데 잘 지켜질지 걱정이 됐다. 중소기업, 희망근로, 긴급보호, SOC 등에 많이 들어갔는데 살펴보면 모두 줄이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개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을 늦추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 본다.
세입에선 정부가 ‘너무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사회경제 발전단계에 따라 정부도 커지는 게 당연하다. 모든 세목을 낮출 게 아니라 조세 전체를 합리화하면서 더 거둘 부문은 거둬야 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유보해야 한다. 5천억 원 정도인데 세수 효과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부자 정부라고 지탄받는데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다.


박형수 : 이 정부 초기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출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감세정책을 너무 빨리 내놓았다. 물론 감세를 시작할 땐 세수도 좋았고 여러 논리가 있었다. 또 법인세 감세는 설비투자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기대했던 세수 여력이 없어지고, 감세 효과도 사라졌으니 이젠 재고해야 한다. 지출을 당초 예정만큼 삭감할 수 있으면 세수를 줄여도 되겠지만 지출이 정상화되기 힘들다면 세입도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나.

법인세율을 2단계로 낮출 것인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내년까지 연장할 지의 문제도 있다. 법인세율 인하법안이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서는 임투를 연장하지 않는 게 편하니 그 쪽으로 가는 것 같다. 하지만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더 기업의 투자증대나 잠재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더 나은 쪽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영 : 현재 상황에 구애돼 세제 감면과 세율조합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다. 임투와 세율인하의 결합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는 국내 상황보다 국제 조세경쟁이 더 핵심 요인이다. 경쟁 국가들이 법인세를 계속 내리는데 우리만 안 내릴 수는 없다. 개인세율을 높게, 법인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곽태원 : 우리가 직면한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규모 적자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출구전략을 논할 때인가? 한다면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자.


박형수 : 출구전략은 위기 때 썼던 정책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나 하는 거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가 끝난다고 해서 경제위기가 재정에 미친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특히 위기 기간 중 성장률 하락으로 잃어버린 조세수입은 경기가 회복된다고 다 만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되돌리는 것 이상의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시적으로 늘렸던 재정을 줄이는 거다. 앞으로 늘어날 국정사업을 잘 억제하면서 세수도 확충해야 한다. 이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후손에게 세금부담을 물려주지 말자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 축소 같은 사전작업을 해놓고 국민의 세 부담을 조금씩 높여야 한다. 적어도 정권 말까지의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차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 건 다 안다.


이영 : 개인소득세를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상태라 행정부에서 안 걷겠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 내 생각엔 국회에서 개인소득세 인하를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건전성이 워낙 큰 문제이고 조세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곽태원 : 재정뿐 아니라 금융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얘기하고 거시적인 상황을 다시 진단해 보자.


이영 : 경기 변동은 금융, 생산, 노동이 시차를 두고 나빠졌다 회복된다. 지금은 금융이 내려갔다 회복된 상태고, 생산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노동은 여전히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노동이 워낙 나빠 임시로 썼던 소득보전정책을 내년에 바로 걷기는 어렵다. 경기를 판단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자산시장이다. 이번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심하게 타격 받은 나라는 모두 이전에 자산버블이 컸다. 그런 맥락에서 자산버블을 선제적으로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말이 나오는데 필요하면 규제해야 한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11~12월쯤에는 금리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형수 : 거시경제에 대한 판단은 비슷하다. 그런데 지금 금융•자산시장이 좋은 건 구조적인 문제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데 그 돈이 갈 곳 없어 경기가 가장 빨리 회복되는 곳으로 몰리는 거고, 그게 우리 주식시장이다. 자금을 잠시 옮겼다 빼가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좋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우리경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확실할 시그널 정도로 보면 될 거다.
통화금융 쪽에서 총량적 정책을 쓰기 전에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이 정도로 끌고 있는 게 재정과 환율, 그리고 유동성이다. 환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반기를 버티기 어려우니 환율정책에서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고, 금리를 못 올리는 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환율을 방어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지원하는 데에는 재정 부담이 야기된다. 한쪽에서 재정을 풀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리를 쉽게 올리기 어렵다. 금리를 올리려면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거둬야 한다. 부동산관련 대출도 다소 규제하는 등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부양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더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기조를 바꾸는 금리나 유동성 정책을 쓰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곽태원 : 금융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다. 신문을 보니 ‘자산시장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지만 너무 차도 곤란하다, 따뜻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 좋은 얘기지만 자산시장이 워낙 민감해 조금만 건드리면 확 오르거나, 식어버려 정책을 펴기가 아주 어렵다.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린다는 시그널을 성급하게 주는 건 위험해 보인다.


이영 : 지난해 수정예산안부터 올해 추경까지 우리나라 예산을 계산해보니 지난해 대비 약 17% 늘었더라. 예년에 2년 반 동안 늘린 것을 올해 한꺼번에 늘린 거다. 내년엔 동결하고, 2011년에 2~3% 정도만 올려야 2년 반 안에 예년 증가율 수준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계산에서는 한시적으로 증가된 예산 지출이 국채 증가로 연결되도록 허용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국채 증가분을 줄이려면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


박형수 : 나는 예산 증가율을 조금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해 생각했던 지출 규모가 있다. 지금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 기준이 위기 이전에 짰던 2010년도 재정규모 291조 원이다. 올해 총 지출은 302조 원이다. 정상화시킨다면 291조가 돼야 하는데 문제는 세입이다. 성장률이 회복돼도 세입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수지가 균형으로 가려면 세출을 20조 더 줄여야 하는데 아마 불가능할 거다. GDP 대비 2% 적자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곽태원 : 출구전략에서 먼저 추진할 것은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올해 3년 치를 올렸으니 내년에 대폭 줄여야 하겠지만 쉽지 않다. 지출을 줄인다는 건 효율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지출을 어떤 규모로 줄일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의 지출을 먼저 줄여야 할도 중요하다.


박형수 : 우리 재정지출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의 규모는 비슷하다. 경제예산지출만 2배로 유난히 많다. 내년엔 중산•서민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정도만 쓰면 좋겠는데, 5%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재정을 짜는 것 같다. SOC, 4대강 사업 등 줄일 여지가 많다. SOC는 정치적 결단을 해서 규모를 줄여야 한다.
복지예산은 지난 정권에서 워낙 많이 늘려 새로운 제도 도입은 어렵다. 정부가 욕심을 내서 중소기업 지원하고 실업자도 줄이면서, 한편으론 서민을 위한 복지도 하겠다고 한다. 과거엔 적자가 2%만 되도 재정당국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각 부처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하고 있다. 지출을 줄이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영 : 수정예산안에서 SOC 위주로 늘리다가 추경 때는 서민 위한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까지 늘려 결국은 세 부분의 지출이 다 같이 증가했다. 복지 쪽은 희망근로 같은 걸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 중소기업 지원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복지나 실업대책이 아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다. SOC는 가능하면 4대강 사업을 다시 평가해서 줄였으면 좋겠다. SOC는 재정규율이 훼손된 게 가장 큰 문제다. 원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데 그냥 시작했다.


박형수 : 국가채무비율이 35% 될 때까지 적어도 4~5년 걸릴 텐데 그 동안 지출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 수입증가율이나 경상성장률에 비해 2~3%p 적게 늘린다든지 하는 기준을 만드는 거다. 스스로 족쇄를 채우지 않으면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들어오면서 자꾸 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처음엔 제도운용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작게 설계했다가도 점점 커진다. 일정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다른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복지는 줄일 방법이 없다. 복지정책 당국이 아닌 재정 당국이 검증하고 통제할 판단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원칙을 갖고 스스로 공개하고 검증하게 만들지 않고선 복지지출 통제가 어렵다.


곽태원 : 처음에 재정지출을 늘일 때 ‘템포러리’를 강조했지만, 2년도 안 돼 고착화되고 줄이기 어렵단 말이 나온다. 늘일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어려워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박형수: 지난 정부는 세입과 세출정책의 방향이나 관련 통계 등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했는데 이번 정부는 반대로 너무 감춘다. 지금 재정이 어렵고 앞으로도 줄이기 어려운데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6% 성장만 하면 재정수지가 균형점으로 갈 수 있다고만 말한다. 재정정책에 변화가 있으려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


곽태원 : 장기적으로 복지가 제일 큰 문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 효율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4대강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줄여야 한다.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학자들이 계속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기적 전략에 대해 말해 달라.

이영 : 단기적으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세수는 개인소득세 인하를 유보하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세액 공제를 늘리지 않고, 저항이 크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2012년엔 재정적자가 GDP 대비 -1% 정도 되도록 정책을 펴는 게 맞다. 재정 당국은 곳간지기 역할을 잘 하고, 학자들은 밖에서 소리소리 질러 내년부터 점차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박형수 : 정부가 경제정책 전반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재정을 쏟아 붓고, 복지도 원칙 없이 지난 정권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땜질 식으로 하다 보니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데 조세부담을 낮추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면 규제완화, 시스템의 선진화, 경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소요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몇 년 후엔 정부에서 처음 생각했던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되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란다.


곽태원 : 재정건전성은 장기적인 성장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악순환에 빠진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진다. 단기적으로 세수를 조금 높이고 지출을 조금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워 우리 경제력을 키우는 거다. 그러면 재정건전성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부가 처음 생각한대로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

* 참석자 프로필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이영 한양대 금융경영학부 교수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UCLA 경제학 박사

정리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사진 전민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자 

                                                                                                                              출처 : 나라경제

                                                   정리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사진 전민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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