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창의자본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센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말한다.

국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2011년부터 5년간 5000억원의 창의자본을 공동으로 조성해 사업화가 유망한 국내 지식재산을 매입․관리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에는 지식재산을 매입해 보상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창의자본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 자본을 토대로 한 지식재산관리회사(실질적 생산․서비스 없이 지식재산권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회사)도 전무해 국내 연구개발 아이디어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상존해 왔다.

이에 반해 최근 선진 기업들은 창의자본을 조성하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중이다. 실제 Intellectual Ventures(미), InterDigital(미), NTP(미) 등 약 220여개 기업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기업주도 창의자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에는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식재산관리회사 역할을 하여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산업재산)을 획득․관리하면서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이어 2011년 이후에는 민간의 전문성 확보, 니스 성공사례 도출, 기업의 투자참여 수요를 고려하여 민관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산업재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5년간 지식재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창의자본을 최대 5천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추진 모델>

 우수한 지식재산을 발굴․매입하고, 획득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 우수 지식재산 창출․확보 및 지식재산 풀 구축

매입		전략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등 연구자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우수 지식재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풀 구축   * (예시) 녹색성장 4대 분야, 신성장동력 3대 분야 또는 디스플레이/통신/LED/제약 등과 같이 국내산업 기반은 형성되어 있으나 해외기업과의 IP분쟁 우려가 높은 분야
신탁		기업 및 대학․출연연의 지식재산 신탁을 추진하며, 신탁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신탁활동 확대(이전관리형 신탁 ⇒ 사업화 신탁)   * 이전관리형인 특허신탁제도를 개선하여 패키징․추가기술개발․사업화를 통해 기술의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 개선
기부채납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미활용 지식재산을 기부받은 후 민간이 활용하도록 활성화   * 기부채납에 대한 유인책으로 추후 지식재산 이전시 인센티브 부여

 (2) 획득한 지식재산의 가치 고도화

패키징		흩어진 지식재산을 모아 가치 있는 지식재산으로 패키징
추가개발		획득한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출연(연)․기업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추가개발   * 활용단계에서 필요한 시제품제작, 기술검증 등 일련의 추가개발 업무 포함
국제 표준화		우수특허의 국제표준화
신규출원		획득한 아이디어나 노하우 등을 국내외에 특허출원하여 권리화   * 국가별 시장 및 산업동향, 특허출원/등록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목표시장이 크고,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
지식재산의 정보화		획득한 지식재산 정보를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Tech-Biz Network)으로 관리

 (3) 지식재산 사업화

이전·거래		지식재산을 거래기관 등에 의뢰해서 수요자(기업, 개인 등) 매칭을 통한 매매․실시를 시행
현물출자		대상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기업 등에 현물출자하여 대가(주식 등)를 취득
지식재산유동화		실시계약(자가실시 포함)을 체결한 지식재산의 로얄티채권 및 장래 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유동화 증권 발행

※ 관련 기사   ☞ 특허괴물 맞설 5000억 '특허펀드' 만든다 (09.7.29)   ☞ [사설]지식재산 지켜야 우리 미래도 있다 (09.7.31) ------------------------------------------------------ ※ 관련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 (09.7.29)   ☞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 (0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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