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설비투자펀드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책은행, 연기금 등과 함께 10조원 규모로 조성, 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펀드다.

10조원 중 5조원은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출자를 통해 조성되며, 나머지 5조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매칭 대출로 구성된다.

정부는 회수자금을 재투자하거나 재정확대, 기관투자자의 추가 참여 등을 통해 최종 20조원을 운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투자의 기본적인 관리는 산은이 하되,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할 방침이다.

다만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산은의 설비투자펀드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인수하게 돼, 향후 정책금융공사가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를 원하는 수요기업은 설비투자펀드에 투자자금을 신청하면 타당성 심사를 통해 출자, 대출 등을 결정하게 된다.

설비투자펀드의 출자는 우선주(상환, 전환), 보통주 등 다양한 방식중 원칙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필요시 장기회사채 인수 등도 병행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규 사업영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했다. SPC는 발생된 이익을 출자방식에 따라 수요기업과 살비투자펀드에 배당 또는 상환하게 된다.

직접 출자를 받은 수요기업은 일반적인 주식배당, 상환절차에 따라 설비투자펀드에 대해 배당 또는 상환하게 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SPC 또는 개별 기업에 설비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09.7.2)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IPTV, 무선통신망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IT인프라 구축은 막대한 자금(약 2조원)이 소요돼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신기업이 독자 부담하기는 힘든 사업 분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사와 설비투자펀드가 공동 출자해 IT인프라 투자를 위한 SPC를 설립, 조성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산이다.

SPC가 구축한 인프라 서비스를 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설비투자펀드와 통신사업자에 배당하는 구조다.

설비투자펀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는 IPTV, Wibro망 구축에 따른 전후방효과를 감안할 경우 총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약 4만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비투자펀드를 중소기업 투자에 우선 배정하여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관련 기사   ☞ 와이브로·IPTV 인프라..공공자금으로 투자 (09.7.3)   ☞ 기업 40조 규모 설비투자 유도 (09.7.3) ------------------------------------------------------ ※ 관련 자료   ☞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09.7.2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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