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구조조정기금 / 금융안정기금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ㆍ정리하거나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금들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및 시스템리스크 사전차단을 위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 및 자본확충 노력이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구조조정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조원 규모로 설치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기금운용 후 최종수익 등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2009년 기금운용계획상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편성됐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등을 뺀 20조원이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에 사용될 계획이다.

<자금조성 및 운용규모>                                                                      (단위 : 억원) 조달규모(수입 : 202,353) 운용규모(지출 : 202,353)  ㅇ자체수입 1,153  ㅇ사업비(구조조정지원) 200,000  ㅇ정부내부수입 -  ㅇ기금운영비 387  ㅇ차입금(기금채 등) 201,200  ㅇ차입금이자상환 1,870  ㅇ여유자금회수 -  ㅇ여유자금운용 96

 한국정책금융공사(2009년 9월 출범 예정)에 설치될 금융안정기금은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해 금융기관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지원 방식 역시 다양화 돼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의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조속히 매입하면서, 동시에 은행자본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부실금융기관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제도정비 후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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