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PF 우발채무

PF(Project Financing)는 대규모 위험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수법으로,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수법을 말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우발채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채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나타나는 손실을 우발손실이라고 하고, 우발손실로 인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우발채무라고 한다.

최근 우발채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발채무를 주석사항에서 삭제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숨기게 되는 셈이다.

우발채무는 기업의 해외매각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보 철강 매각협상에서는 우발채무를 전액 인수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했고, 반면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했던 미국의 메트라이프생명은 우발채무를 정부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가 예금 보험 공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협상을 중단했다.

우발채무와 반대로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우발이익이라 한다. 그러나 회계의 기본원칙은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익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익항목에 넣거나 주석에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

※ 관련기사 ☞ PF우발 채무 급증, 대형사도 위험 (2008.12.10) ☞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재무지표 악화 뚜렷..PF우발채무 우려(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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