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은행 자본확충 펀드

자본확충펀드는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 외화조달 확대를 위한 은행권의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08년 12월 은행권이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0조원 수준의 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 자본확충 펀드는 한국은행(10조원) 및 산업은행(2조원) 대출금, 기관 및 일반투자자(8조원)로부터 20조원을 조달하여 조성한다. 이 돈으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하고, 이 중 후순위채권을 중심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8조원 수준)해 기관 투자자 등에 매각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지원 자금의 용도는 실물지원,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인정할 계획이다.

※ 지원 자금의 용도(예시) ① 중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신기보 출연 등 실물경제 지원 ②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 ③ 부동산 PF 대책 관련 지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조치 등

일반은행, 기은 농협 수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도를 부여하고 요청에 따라 필요시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한도를 두는 것은 지원자금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은행별 지원 실적(실물·구조조정, 외화 조달 실적 등)에 따라 매입대상 및 금리 등 지원조건을 차등화하여 운영한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지금까지 3조9500억원만 사용, 집행률이 계획 대비 20%를 밑돌고 있다. 지난 3월말 1차로 우리, 하나, 신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및 농협 수협 등은 자본확충펀드로부터 모두 3조 9560억원을 지원받았다.

당초 금융위는 1차로 12조원을 지원하고 이달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2차 지원 자체를 백지화했다.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의 2차 수요조사에서 자본수혈 의사를 전달한 은행이 없는데다가 당국에서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면서 은행들 자체적으로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정부, 은행권 자본수혈 '스톱'(2009.05.06) ☞ 은행에 자본수혈..기업 돈가뭄 풀릴까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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