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준비된 FTA는 무역 세계화의 축복입니다 - FTA 체결上 -

FTA의 약자는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자유화, 여러 장벽들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물자이동을 유용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FTA 상편에서는 왜 우리는 FTA를, 무역의 문을 열어야 했는지 이유에 대하여 현실적인 분석과 함께 체결배경,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날, 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로 인해 전 세계는 안방처럼 느껴집니다. 그 예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1번 클릭으로 30초안에 타국실정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도 다양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오늘날 모든 나라가 모든 분야를 잘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각국은 특정분야들을 잘하고 그 분야에서 선두를 한다면 세계속의 강국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IT강국....Korea처럼요.   

왜 한국은 무역의 문을 열어야 했나?

옛날 20세기의 대표적 인간상은 ‘오리형 인간’ 입니다. 헤엄도 치고, 날 줄도 아는 오리. 종합적으로 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는 ‘독수리형 인간’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독수리형 인간’ 은 날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옛날, 전쟁도 많았고 국제질서도 잡히기 전 시절, 각국은 모든 분야를 스스로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발전도 이뤘지만 자국실정에 맞지않는 무리한 발전으로 손해를 본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는 부분만 집약적으로 하면 됩니다. 

FTA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이득입니다. ‘각국은 특화분야에 집중한다, 그 대신 부족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다.’ 발상전환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집약발전! 결과, 우리나라 또한 지금 IT산업, 조선산업, 중공업, 자동차산업 일부산업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집약발전을 위해 FTA는 필수입니다.

FTA의 체결배경

각국의 필요, 시대흐름에 따라 체결된 FTA, 유용성을 강조하는 홍보방편이자 각 나라의 좋은 점을, 쌍방교류하는 통로입니다. 통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무역판도는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그 쟁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FTA 체결’ 하면 흔히 식재료들의 교환을 떠올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일부나라의 식재료에 관한 쟁점과 논란을 과도하게 보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FTA하면 미국산 쇠고기 등 식재료부터 먼저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FTA의 분야는 광범위합니다. 식재료부터 금융, 교육, 기간산업 등 생활에 필요한 전 분야에 영향력이 미칩니다. 

FTA 장점과 단점

자유무역 측면에서 FTA는 필수입니다. 교역량이 늘어나면 체결당국의 경제성장으로 주변국들과의 체결속도에도 도미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데 자원수입을 위해서는 돈(외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물건(완제품)을 수출해야 합니다.또한 물자생산 뒤 수출시장이 필요한데 협소한 국내시장으로는 수요를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외화벌이와 수출시장. 자원수입 모두를 충족하는 방편이 FTA입니다.이러한 무역효과, 시장효과, 경제효과 그 외에도 회원국 결속을 통한 정치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앞으로 개발국들이 내수위주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한 수해를 덜 입는 품목의 손실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의 문제 도 도래합니다. 또 유관기관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관 및 사업이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FTA는 어느 특정 한 나라와의 교역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경제체제와의 교역입니다.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산지, 지적개발권, 노동, 등 여러면에서 논란도 발생합니다. 또한 동시다발적인 (막대한)손실의 경우도 예상해 놓아야 합니다.

주력분야에 집중하고 부족분야는 다른나라에서 가져온다. 상당한 발상전환! 그러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적으로 잘하지 못한다면 만일의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현실적인 반문이 호응을 얻었고, 여론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냐, 혹은 현상유지와 평안이냐를 두고, 촛불시위 등 참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울고, 다치고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희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봐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잘하는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위해 능숙하지 못한 분야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였습니다. 시대요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산업들, 분야들에서는 반응이 거세었습니다.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한 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능동적인 마무리,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견기업, 중소산업들은 국가행정에 기대는 척도가 큽니다.  

앞으로의 정부의 과제

저는 해답을 가까운 옆 나라 일본에서 찾았습니다. 나라마다 변혁시대가 있는데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거쳐 민주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체제변혁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로 넘어갈 때를 보면 (얼마전의) 쟈스민 혁명, 예전의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노예 해방 등을 봐도 반드시 대규모의 유혈사태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은 바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여론을 정부가 잘 조율했습니다. 국민여론을 잘 반영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아쉬우나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준 결과 유혈사태, 폭력사태 거의 없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 역시 마찬가지아닐까요? 사라지는 산업들, 국민여론! 그 가운데 정부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 조정의 역활은 FTA에 있어서는 작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관련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능숙한 조율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3만불 시대로의 도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 무역권으로 연합하는 시점. 경제체제가 치밀하게 엮임에 따라 WTO의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기. FTA는 향후 200년을 좌우할 열쇠입니다. 

하편에서는 우리나라와 현재까지 FTA를 체결한 FTA 국가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것 이며, 참고할 만한 국외사례도 이야기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하편에서 뵙겠습니다. 

기사 본문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SERI 보고서-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국 블로그 기사(2개)

- (1)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 수상자들의 FTA 난상토론

- (2) [인터뷰]채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FTA 무역비중 점점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