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 진화한다? 정부 3.0의 시대! - 정부 3.0 下

김연지 기자의 정부 3.0 행사 전반에 관한 포스팅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행사의 주인공, 정부 3.0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3.0이라면 이전에 2.0과 1.0도 있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1.0은 쉽게 말해 ‘정부 중심’이고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일을 국민이 아닌 공무원이 주도하게 되고, 행정서비스를 일방향으로 제공하며, 행정서비스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나 시청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한 정부 2.0은 ‘국민 중심’의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삼았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이제는 행정서비스를 받기위해 직접 관공서를 갈 필요가 없어졌고, 행정서비스가 양방향으로 제공되며,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가 가능해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 중심’이며 확장된 민주성을 지향하는 정부운영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올해 1분기 기준 73%이고LTE망 보급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정부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정부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정부 3.0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정부 3.0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 과제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략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어야 하며, 공개할만한 정보인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3.0에서는 생산하는 문서와 과거 문서의 원문까지 공개하게 되는데, 현재 약 31만 건 수준에서 2014년에는 4억 9천만 건, 이후 매년 평균 6억 5천만 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례처럼 식품·위생 정보는 물론 치안, 가정·복지, 지역물가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공공사업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요청이 없이도 사전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DB품질관리, 오픈 API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표준 프로그램 툴) 변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을 구축하여 인터넷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전략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똑같은 서류를 여기에도 내고, 저기에도 내는 건 이제 그만! 정부 3.0에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으로 ‘국민 눈높이 행정’을 구현합니다. 특히 안행부․국세청․복지부 등이 보유한 주민․과세․복지정보 등은 공유하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 법령상 ‘목적 외 제공금지’ 조항,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보유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합동 ‘정보공유협의회’등을 통해 기관 간 중재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간 300만 명이 161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보공유가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형식이 다양하고 생성속도가 매우 빠른 대용량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되,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 재난·재해 등의 분야에 우선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략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정부 3.0은 수혜자 유형별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서 먼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와 동시에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인근어린이집 현황, 무료예방접종 서비스 등 육아정보 28종을 안내받게 되고, 사망신고 시에는 화장터 자동예약, 사망자 금융거래, 상속처리 및 연금 수급권 상실 등 관련된 10여종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죠. 또한 기존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동차 검사일, 취학통지서, 공과금 등 다양한 생활민원정보까지 통합 안내합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이력정보와 경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에 허가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기업관련 허가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스마트폰이 없으시고 있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신고요? 전국의 우편 집배원들이 우편물 배달 중 파악한 정보취약계층의 생활정보를 지자체에 제보하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를 집배원이 무료로 배달해준답니다. 동시에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종합적인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먼저 찾아감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정부 3.0

지금까지 정부 3.0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추진과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뭔가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정부 3.0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체험할 수 있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 3.0’을 검색하여 다운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정부 3.0 소식과 자료를 접할 수 있고 SNS 및 포털사이트와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정부 3.0의 4가지 키워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만 개방·공유·소통·협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입은 있는데 산출은 없는,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겠죠? 다시 말해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는 정부 3.0의 진정한 성공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정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정부 3.0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