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 끼리", 같은듯 다른 '자유무역협정' 살펴보기

혹시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이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무려 108번째라고 하네요~

1위는 러시아, 2위는 캐나다, 3위는 미국이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처에 무려 국토면적 1위 국가와 4위 국가가 있다 보니 원래 작은 영토가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국토가 작다고 가만히 있을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몇 번째일까요?

바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1위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경제영토를 가지게 된 이유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의 힘입니다.

만약 지금 논의 중인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경제영토가 1위가 된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경제영토를 확장하려는 국가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도 지역끼리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경제영토를 넓히려는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협력체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존재합니다.

바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mercosur (남미공동시장), CACM(중미공동시장)인데요,

 

지금부터 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역협력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협정이 바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입니다.

 

NAFTA는 1992년 10월 11일 체결돼 인구 3억 6,300만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NAFTA의 주요 내용은 3개국 간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2010년, IMF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이 17조 1,400억 달러에 이르고,

인구는 4억 5,000만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세 국가가 큰 성장을 거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 배경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NA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그 당시 경제가 어려웠던 멕시코로부터 불법이민자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캐나다와 같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면서 멕시코의 불법이민자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NAFTA가 맺어지면서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이나 캐나다로 수출하는 것이 무관세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이 낮은 멕시코로 공장을 유치하는 기업이 많아졌고 따라서 멕시코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갈 필요 없이 자국에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NAFTA는 지역 모두에게 득이 되는 자유무역협정이었던 것이지요.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환태평양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TPP는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PP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양쪽 지역 4개 국가가 협정을 맺는 소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로 시작되어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던 자유무역협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태평양이라는 중요한 지역적 요인이 있습니다.

태평양은 두 대륙을 이어주는 위치에 있음과 동시에 신흥강대국으로 커가는 아시아와 통합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선진국 간의 미묘한 주도권 다툼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였고, 이에 질세라 일본도 큰 관심을 가지며 협정에 참여하려 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입니다. MERCOSUR는 앞에서 설명드린 NAFTA,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 단계 발전한 '관세동맹'에 해당합니다.

 

관세동맹이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인 역내 무역 자유화에 더하여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하는 협정을 뜻합니다. 경제통합의 단계에 대해서는 예전 기사(경제통합 위한 Step By Step, 발라사의 '경제통합이론' 알아보기)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MERCOSUR는 창설 당시 회원국 간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95년에는 158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더불어 준회원국인 칠레와 볼리비아가 MERCOSU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이 1961년도에 설립한 공동시장입니다. 남미공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며 중미공동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간 분쟁과 회원국 간 무역불균형 심화로 사실상 경제통합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중미지역에서 내전의 발생으로 경제통합을 통한 협력강화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죠.

그러나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미지역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다시 경제통합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결국 1995년 8월 중미 5개국 간 CACM이 다시 발효됨에 따라 경제통합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국민들은 별도의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 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994년에는 중미 금융위원회를 설립해 거시경제정책 협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mercosur(남미공동시장), CACM(중미공동시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역협력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들 모두 경제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무역을 활성화 시키며

큰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지역협력체들 못지않게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영토 1위가 되어 많은 국가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