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하반기, '맞춤형' 경제정책 한 눈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호’의 경제정책 키잡이로서 이번 발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어디로 나아갈지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배가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려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선원들 모두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배가 태풍을  만나거나 암초에 걸려도 헤매지 않고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향후 경제정책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기업들과 국민들 모두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진단 결과는?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거시경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서민 체감경기가 부진하며 ‘잠재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거시 경제지표로는 고용과 성장 분야을 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분야에서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서민 체감경기는 높은 수준의 물가에 비해 소득 증가가 완만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전세값 등 잠재 불안요인 역시 상존해 있네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물가 안정’ 입니다. 올해 들쑥날쑥했던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시장경쟁 확산을 통한 물가 안정을 위해 독과점 산업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공공요금 안정 정책과 함께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한 시간대별로 도로통행료를 차등, 책정하는 ‘차등요금제’와 겨울철 수요 증가를 반영해 동계 전력요금을 인상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동산 및 전월세 시장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 예정인데요.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정책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 기반 강화’ 인데요. 고용대책을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고교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업과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제공되는 의료와 교육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해  탈수급(수급자에서 제외됨) 유인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요즘 집값도 비싸고, 물가가 오르는 등 이래저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다 정확한 전망과 대책으로 우리 경제가 보다 튼실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각 정부부처가 제시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대안 마련 및 대학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학경쟁력 강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새로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부실 사립대학 판정 및 단계적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또한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이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 최소화 및 시기분산에 힘쓰는 한편 체감물가 및 물가정책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주부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사업’을 확대하고,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희망드림론(2,000억원 규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급기준을 개선해 복지소외자 지원을 강화하고, 탈수급 촉진을 위해 근로인센티브를 취업수급자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경감을 위해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고, 당뇨 치료제·최신 암수술기법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을 통해 재취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 일자리를 구해주고, 이를 위해 여성인력 수요와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보 분석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고비용 형식위주의 관혼상제를 실용적인 관혼상제로 유도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가능한 곳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표준화된 관혼상제 가이드북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국가기술위원회는 기초·원천 기술, 신성장·녹색 기술 등 국가 전략 분야의 정부 R&D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색기술 28조원, 신성장동력 산업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육성하여 기초연구에 힘쓰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신소재·핵심부품 원천기술을 개발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네요.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및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로드쇼를 개최하여 기업가정신 확산에 힘쓰고, G20세대의 글로벌 진출 및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소매업의 경쟁력을 높여, 영세 골목슈퍼를 나들가게로 ‘11년 3천개 점포 가량 육성하고 소상공인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경제정책과 전망, 분석 등이 담긴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