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불법 다운로드'

요즘 영화관을 찾으면, 외국영화는 빼고 보게 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흔하다고 합니다. 외국영화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다운로드를 통해 '공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국영화의 경우 전 세계 동시개봉이란 문구가 적혀있지 않은 영화는 국내에서 개봉되기 수 개월 전에 외국에서 이미 개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영화의 DVD를 인터넷으로 공유해 국내에 외국영화가 들어올 때에는 이미 인터넷으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은 시점이지요.

심각한 불법다운로드 실태
불법다운로드는 비단 영화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악, 드라마, 유틸리티, 게임 등 다양한 산업군 에서 불법다운로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많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업로더들을 형사처벌하는 법적 규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이거나 공짜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불법다운로드는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대거 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다운로드 피해' 사업방향 전환도
인터넷의 발달과 사용지식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문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참고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발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2010년도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2006년에 비해 무려 2배를 훌쩍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복제는 컴퓨터 소프트산업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산업에서도 나타납니다.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사업방향을 바꾼회사도 있으며, 산업에서 퇴출당한 회사도 있습니다.

                                                       출처 : 손노리

실제로 불법다운로드 때문에 제품에 투자했던 제품개발비를 못 벌어들여 사업의 방향을 바꾼 회사도 있습니다. 일본의 S게임회사는 W게임을 출시했는데, 누군가의 불법복제로 인해서 제품을 정품으로 구입하는 사람보다 불법다운로드로 게임을 받은 사람이 많아 결국 게임패키지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괜찮은 제품들이 불법다운로드 때문에 더 발전할만한 여지가 있는데도 시장에 나오자마자 사라지게 돼 아쉽습니다.

국내에서는 W음반회사가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MP3 음악파일이 성행하기 전, 음반CD 원가율은 판매가격의 5~10%수준 이었습니다. 하지만, MP3 음악파일로 인한 음반업계의 피해가 늘어나, 음반업자들은 음반CD에 불법복제 방지장치등을 장착하게 됐습니다.

그로인한 음반가격이 판매가 대비 30~40%까지 치솟아 업체들의 마진율이 급감했고, MP3음악파일 뿐 아니라 음악 불법다운로드로 인해서 음반유통회사인 W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출처 : 코인베이

엉뚱한 사람이 돈 버는 불법 다운로드 
지적재산권을 가진 저작권자가 제품의 판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저작권자가 제품의 판매이익금을 얻는 게 아니라, 제품의 개발과 상관 없는 자가 돈을 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디도스공격으로 인해 많은 컴퓨터 이용자들 및 공공기관과 기타 여러업체들의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 기억하시죠?

스팸메일을 차단하고, 바이러스를 검사한 메일함만 확인했고, 컴퓨터 내에서 작동중인 바이러스차단 프로그램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어떻게 유포됐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감염되었을까요?

바로, 인터넷 P2P 사이트를 이용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려다 다운로드한 컴퓨터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를 유포하려는 해커들은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쉽게 악성프로그램등을 유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피해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경제적' 인식부터
불법다운로드를 통한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제품을 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 제품의 복제방지 소프트웨어 추가 등 추가적으로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 제품의 정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개발비 등을 기존의 가격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제품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굿 다운로더 캠페인>

앞서 말한대로, 불법다운로드는 제품의 정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제품의 개발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의 일본 S기업의 W게임은 스토리 부분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게임을 구매했다면, 시리즈 출시 등을 통해 더 향상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텐데 말이죠. 

현재 다양한 산업 군 에서 불법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규제가 임시적으로 불법다운로드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제품을 구입할 때부터 올바른 인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처럼 무료로 이용하려는 자세보다는 '네 것'을 존중해주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