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이루려면?

친구들과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만나서 이것 저것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훌쩍 보내는데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둥의 이야기가 화제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관심 분야도 다르고 아직 모두 20대라서 그런지, 어떤 게 제일 불공평한 것 같냐고 물어 보면, 남성 친구들은 군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고, 외고나 일반고를 나온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 교육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 하실 건가요?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납세 의무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이 납세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수치가 높은 만큼, 공정사회 구현을 핵심의제로 두고 추진해 나가려는 정부에서는 이번에 '조세 정의 실천'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 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추진 내용>

살펴보면 기업이나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인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납세 편의 개선 부분에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된 시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7.1조원이었고 그 중에서 6,100억 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등록금 인상 문제로 시끌벅적한 학교를 생각했을 때, 소멸된 포인트만으로2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입학해서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상당한 액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해서 가정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려는 게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부분인데요.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납세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할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때, 지로 고지서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서 다시 집에 돌아갔다 온다든지, 고지서를 잃어 버리거나 현금이나 통장을 가져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나, 현금자동출납기(CD/ATM)을 이용해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납부 방식이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3월 2일을 기점으로 서울시부터 해서 지자체에서 이 방식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6월까지 시범 운영 후,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정책과 더불어, 정부는 탈세와 체납방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 동시에 성실 납세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혜택을 제공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분들이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민
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우대 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 사회의 중요함을 널리 알리며, 공정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내놓은 정책들인 만큼 확하게 수행하여 국민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공정 사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