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류세, 어떻게 결정되나 알아보니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휘발유ㆍ경유 가격 비교>

국제유가 불안으로 기름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OECD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휘발유ㆍ경유 가격과 유류세 비중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가 내는 기름값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 유류세에는 어떠한 세금들이 있나요?

각종 기름에 붙는 세금을 유류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개별소비세(or교통세) + 교육세 + 주행세가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개별소비세 대신 교통세를 부과합니다.

◆ 보통 휘발유 1L에 포함된 세금 계산은?(‘11.1.1기준, 단위:원/L)

◆ 자동차용 경유 1L에 포함된 세금 계산은?(‘11.1.1기준, 단위:원/L)

◆ 우리나라 유류 세금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정말인가요?
  

◆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휘발유 교통세 529원, 경유 375원)로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 유가가 올라가도 세금자체는 증가하지 않아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종량세 VS 종가세?
대부분의 상품이 종가세입니다. 예외적으로 유류ㆍ담배 등에 대해서는 종량세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류세 역시 리터 혹은 킬로그램당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2008년 유류세 인하 효과는 어땠나요?

지난 2008년 3월 10일,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10% 인하를 실시한 직후 세율 인하폭의 약 60%만큼 유가에 반영됐지만 지속적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곧바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경유는 세율 인하 10일 후, 휘발유는 40일 후 각각 세율 인하전보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 유류세는 어디에 쓰일까요?

유류세 중 휘발유ㆍ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3%), 광역ㆍ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2%)에 사용됩니다. 휘발유ㆍ경유 외에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일반회계로 전입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세ㆍ개별소비세의 15%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주행세는 지방세로서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유가보조금과 자동차세 인하, 자동차면허세 폐지, 새차ㆍ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실시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