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거두어진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요즘 뉴스를 보면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이 얼마다’, ‘세금을 얼마 더 걷었다’, ‘쓰고 남은 세금 가운데 추경재원은 얼마다’ 등의 기사가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세금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경우 정부가 임의로 지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세계잉여금이란 무엇이고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잉여금이란?

세입예산을 초과한 조세수입과 세출예산을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쳐서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 결산이 완료된 뒤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 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 일반회계 : 중앙정부의 모든 조세수입 등을 주요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

- 특별회계 :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이 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국가재정법 제90조)
  ①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① 사용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
  ③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등(①, ② 사용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
    -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 국가배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 원리금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④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⑤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

2009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 (단위=조원)

1. 지방교부세 정산	0.8
2. 국가채무 상환	1.4
- 공적자금 상환 - 기타 채무상환	0.8 0.6
3. 2010년 세입이입	1.4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 6000억 원 중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정산에는 8000억 원이 사용된다. 국가채무 상환에는 1조 4000억 원을 사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중 8000억 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6000억 원은 기타 국가채무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3조6000억 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8000억 원), 국가채무 상환(1조4000억 원) 후 남는 1조4000억 원은 2010년 세입에 이입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돼 왔다.

그동안의 연도별 세계잉여금 발생 및 처리내역은? (단위=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세 계 잉 여 금				32,861	11,262	1,726	12,367	13,728	153,427	45,763
	◦세 입 초 과			27,972	3,519	△18,389	△217	△1,546	127,538	4,851
		­국 세		4,415	5,826	△30,676	6,569	26,366	137,584	13,246
		­세 외 수 입		23,557	△2,308	12,287	△6,786	△27,912	△10,046	△8,395
			․국채발행	-	-	-	△5,000	△13,000	△12,850	-
			․주식매각	373	△2,506	5,378	-	△12,735	422	△9,418
			․기타수입	23,184	199	6,909	△1,786	△2,177	2,382	1,023
	◦세 출 불 용			4,889	7,743	20,114	12,584	15,267	25,890	40,912
◇ 처 리 내 역				32,861	11,262	1,726	12,367	13,728	153,427	45,763
	◦국 고 채 무 상 환			-	-	-	3,818	-	50,640	21,836
	◦추 경 재 원			14,168	11,262	1,726	8,549	-	45,684	20,979
	◦익 년 도 세 입 이 입			18,693	-	-	-	-	2,970	-
	◦교 부 금 정 산			-	-	-	-	13,728	54,133	2,947

* 국가재정법 제정(‘06.9)으로 2006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을 교부금 정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재원으로 국가채무상환 또는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국가재정법 §90)
   - 2005년까지 교부금 정산소요는 추경시 반영하거나 익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
* 자료 출처 : 예산실 예산제도과